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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긴급복지 핫라인 개선
2025년까지 발굴단 5만명 규모로
경기도가 '수원 세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복지 위기도민 발굴·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3일 경기도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달부터 이행한다고 밝혔다. 시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같은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도 자체적으로 2025년까지 5만명 규모로...
신지영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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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 발표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계획은 제외
보장협의체 인센티브 부족도 문제
수원 세 모녀가 지난 8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이후 정부와 경기도 등 지자체는 지역사회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겠다는 개선책을 내놨다. 그러나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전담할 지자체 복지인력 확충 계획은 제외된 탓에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배재흥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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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조사 세대 등 사실조사 필요
사람없거나 비협조… 통·리장 불만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을 막고자 정부가 예년보다 강화된 주민등록 사실조사(직접 방문조사 등)에 나서고 있지만, 일선에서 이를 행하는 지방 공무원과 통·리장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세 모녀 사건이 있었던 수원의 한 통장 A씨는 “낮에 가면 아무도 없고, 저녁에 가면 욕 먹을 때가 ...
김준석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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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관리체계를 강화해 위기가구를 조기 발견하는 등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17일 안산시 단원구에 따르면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은 ▲복지멤버십 적극 안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상시 발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자원봉사 포인트 적립 사업 ▲사회복지담당자 역량강화교육 추진 등으로...
황준성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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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과·상수도사업소 데이터 추출
건보공단·도시가스 등과 업무협약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확대 예정
사회복지에 대해 '자발적 배제'(9월1일자 5면 보도)를 택한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수원시가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우선 수원 세 모녀처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위기가구를 찾을 수 있도록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
김준석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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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지급도 없이 협의체 가동
정부·지자체 위기가정 발굴 한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대안 제시
지킴이 정식 고용해 활성화해야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6년 전국 읍면동에 생겨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화하는 도시화로 사라져 가는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자 만들어진 마을 만들기 사업, 복지 사각지대...
김준석,배재흥,고건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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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들어가길 거부하는 이웃들
빚독촉 등 여러 이유로 고립 자처
세밀한 정책 설계로 비극 막아야
“형식적인 대책에 불과할 수 있다.”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경기도, 다수의 지자체가 앞다퉈 내놓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 대책에 대한 도내 사회복지 공무원의 평가다.
앞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업무를 하...
배재흥,김준석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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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신고하지 않고 장례만
채무만 남아 한정승인 쉽지 않아
친척 피해줄까 상속포기 못한 듯
까다로운 절차 탓 파산 언감생심
고리대출·채권추심 통제 마련을
29일 오전 '수원 세 모녀'가 20년여 전까지 거주했던 화성시 배양동 옛 거주지 인근에서 만난 이웃들은 하나같이 세 모녀의 아버지(남편) A씨가 2년 전 사망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입...
김준석,배재흥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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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기관장 모임인 '기우회'에 참석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폭우로 인한 도내 수해 피해 지원과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의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기우회 회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염 부지사는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진행된 기우회 8월 월례회에서 “도는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재난...
고건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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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업 부도로 떠돌이 생활
생계 책임진 아들도 세상 떠나
수원서 살았지만 주소는 '화성'
주소 노출 우려에 스스로 고립
집중추적 '심리부검' 도입 필요
지금까지 알려진 수원 세 모녀 사연을 정리하면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건 사실이다. 암과 난치병에 신음하고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지자체에 복지급여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 주민등록상 주...
배재흥,김준석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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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금 35만4300원 납부 통보
옛주소지 화성시 주택에 도착
“35만4천300원”
생활고에 시달리다 비극적인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앞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독촉하는 압류 고지가 도착했다. 이들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21일 이후 고인을 향한 압류 사실이 고지된 것이다.
지난 23일 장례 절차가 진행...
신지영,이시은,김산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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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삶 보듬고 민생 위해
승자독식구조 기득권 카르텔 깨야”
주호영 비대위원장 “또 비극적인 일
복지시스템 좀 더 촘촘히 챙기겠다”
수원에서 발생한 '세모녀' 빈소에 조문하는 정치인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빈소를 찾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
김연태,정의종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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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주검 인수 거부의사 탓
수원시, 예외적 공영장례 지원
추모객 없이 정치인만 다녀가
24일 오후 수원 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에는 영정 사진 없이 '수원 세 모녀'의 위패만 놓여있었다. 제단 위에는 향이 피어 올랐지만 조문을 시작한 지 1시간이 넘도록 정치인을 제외한 추모객은 없었다. 빈소는 이날 오후 5시부...
이시은,김산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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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2만원도 감당하기 힘든 삶
숨지기 며칠 전까지 찾으려 시도
건보료 16개월 체납 사실 밝혀져
행정상 주소지 화성 현장 방문도
정작 전입신고 없이 수원서 거주
복지 혜택 대상 알지 못했을수도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구축된 사회보장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본 주소...
이시은,신지영,김산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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