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용태·박해철 “다문화 학생들 교육의 질 높여야”
교육부 “분산, 많은 지원필요 전략적 정책 필요성”
이용우 “쓰레기 직매립 대다수 지자체 대응 부족”
환경부 “주민 반대땐 고민 공공소각장 설치 촉진”
김교흥 “석탄비축장 조기폐쇄 부지 활용방안 마련”
정부 “예산 요청… 관계기관 협의후 연말부터 착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
정의종,권순정,오수진
2024-10-29
-
... 시민공론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 누리집에 홍보공간을 개설,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다.
공론장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상임대표는 “지난해 소각장 공론장을 통해 의정부 시민이 가진 집단지성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의정부시가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주제로 한 이번 공론장에도 성공한다면, 주민을 위한 진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지자체로 ...
김도란
2024-10-28
-
... 폐기물관리법에 5조의 2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와 5조의 3 '반입협력금의 징수'가 담기면서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 제도가 시행된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를 대폭 축소해 지자체가 타 지역 공공소각장에 위탁하는 '공공→공공'의 경우(환경부 추산 1만1천645t)만 올해 말에 시행하고, 지자체가 타 지역 민간소각장에 위탁하는 '공공→민간'의 경우(환경부 추산 27만8천219t)는 3년 뒤인 ...
권순정,유진주
2024-10-25
-
... 발생
이용우 의원 “지역주민들 동의 없이 반입”
2026년 직매립 금지땐 반출량 급증 예상
2020년 이후 최근까지 약 5년 간 서울시가 인천 민간소각장으로 보낸 생활폐기물이 8만2천여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지역 민간소각장(폐기물 처리시설)이 위탁 처리한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80%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 같은 수치는 경인일보가 ...
권순정,유진주
2024-10-24
-
반입협력금 부과 무력화 또 서울편
반출지, 민원에 공공소각장 못짓고
반입지는 폐기물 못막아 민원 예상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에게 벌금 형식으로 도입된 반입협력금을 환경부가 또다시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가 반입협력금의 방점을 '폐기물 반출 지연 방지'에 ...
권순정,유진주
2024-10-24
-
... 서울시민 50만명이 버린 규모의 쓰레기가 경기도로 이동해 소각처리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돼야 함에도, 공공소각장 신설 지연만 부각됐을 뿐 배출지에서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의 이동경로와 규모는 공공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에 경인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실을 통해 2020년부터 ...
권순정,유진주
2024-10-24
-
... 기조 어긋나
'공적 통제 제한적' 시민사회 우려
보고 의무 없어 현황 파악 등 난항
市, 소재지·해당업체 간담회 예정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서울 경계를 넘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으로 반출돼 처리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환경부 정책 기조인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공소각장과 비교하면 민간소각장은 '공적 통제'가 제한적으로 ...
권순정,유진주
2024-10-24
-
20일 오전 4시48분께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의 한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소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자원순환시설은 총 1천465㎡ 규모이며, 5층짜리 철골조 건물 3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화재 당시 시설 내부에는 근무자 3명이 있었으나,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5분 만인 오전 5시13분께 대응 1단계를 ...
한규준
2024-10-21
-
...age0--]]//-->의정부시가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묻는 공론장을 준비하고 있다. 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공론장을 여는 것은 지난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문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호원동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주변이 모두 개발되면서 주민 불편을 야기해 이전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설비다. 전임 ...
김도란
2024-10-21
-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 앞두고 대책 전무
소각장 신증설 계획마저 주민 반대로 표류중
민간 처리 확대 시 소각재 매립도 물건너가
정부가 특별위원회·예산으로 일도양단해야
서울시 자치구청들이 생활폐기물을 경기, 인천의 민간소각장에서 태우고 있다. 송파구 등 7개 구청이 지난 3년간 경기, 인천에서 태운 쓰레기가 5만t을 ...
윤인수
2024-10-15
-
... 항변했다. 지자체마다 폐기물을 덜어내는 방법이 각기 다르지만, 취재하는 동안 확인한 지자체 중에는 종량제폐기물을 걷어다 봉투를 뜯어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골라내고 그 나머지를 소각장으로 버렸다. 이 '나머지'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이름을 얻는다.
이 지자체는 타 지자체 생활폐기물이 들어올까봐 별도 코드번호를 갖고 있는 생활폐기물은 허가 내주지 않았다고 ...
권순정
2024-10-11
-
...
서울 송파구는 자체 처리하지 못한 생활쓰레기를 약 50㎞ 떨어진 인천 서구의 한 민간업체로 보내 태우고 있다. 올 한 해 계약 물량은 9천t으로 인천 공공소각장이 11~12일간 소각해야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이지만 관할 행정기관은 소각 쓰레기의 성상과 선별·운반 과정을 파악하지 못한다. 당연히 서구 주민들도 서울에서 수천t의 쓰레기가 들어오는 ...
김명래
2024-10-10
-
서울지역 민간 소각장 '전무'
공공 소각장 못가는 폐기물
인천·경기 업체서 민간 입찰
2023년 1월부터 5만여t 태워
영업 신고 의무 없어 '감시밖'
서울에서 자체 소각되지 못한 폐기물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인일보가 ...
권순정,유진주
2024-10-08
-
환경부 '폐기물 드러날 시 혼란 우려' 공공 반입협력금마저 대폭 축소
민간 경우 3년 유예 “시간 벌기용” 털어놔… '밀실 소각' 부추기는 셈
서울지역 폐기물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행하는 환경부는 이를 방관하는 모양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이 시행되는데, 환경부는 민간소각장에서 ...
권순정,유진주
2024-10-08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