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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논현2지구 승인조건 역할 주장
1·2심 市-LH '손' 판결 엇갈려 이목
인천시가 영동고속도로 소래IC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에 나선다. 소래IC 설치가 LH의 논현2택지개발지구 승인의 조건이었고, 해당 지구의 교통대책이기도 한 만큼 LH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 주장이다.
31일 인천시...
이현준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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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해당 여부·건설책임 공방전
高法서 1심 LH 패소 판결과 정반대
市, 내용 검토뒤 법적대응 여부 판단
인천시가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지구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소래IC' 설치를 둘러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시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래IC 설치를 위해...
이현준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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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절차 새로 밟아야
LH 450억 확약에도 지급 불투명
논현동 주민 숙원 “하루빨리 착공”
소래IC 설치를 둘러싼 인천시와 LH 간 2심 소송에서 LH가 승소하면서 인천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래IC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 인천시와 LH, '1승 1패'
소래IC 설치를 둘러싼 인천시와 LH 간 소송...
이현준,김태양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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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리적 오류' 내부적 판단
2심 별개로 건설 방안 협의 진행
인천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지구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소래IC' 설치를 둘러싼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LH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개발계획승인처분 중 ...
이현준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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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99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인근 논현2 개발 나선 LH 사업 맡아
정부 영업소 조건, 유료화 반발 우려
1공구 준공 LH 미설치땐 450억 확약
요금소 미설치 요청, 정부 수용 곤란
협의 지연에 사업비 1천억대로 '눈덩이'
市, 미이행 과태료 예고… LH, 訴 제기
LH “시설 결정 폐지… 개발부담금...
이현준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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