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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됐지만 기존의 국고보조금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의 지난해 소방 예산 총 예산 1조3천323억원 중 약 5천898억원이 소방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로 ... 확대하거나, 소방-안전 부문 간 정책사업비 배분 비율을 유지 또는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방 분야의 배분 비율을 현행 75%에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면 소방 장비 및 시설 ...
이영지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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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과 농촌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지역 ... 농막(20㎡)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지는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지만 농지에 세워지는 ...
이상훈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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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버튼 눌러 스프링클러 미작동
관련법 따라 5년 이하 징역 등 가능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임의로 잠근 관리사무소 근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야간 근무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파트 ...
변민철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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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집중홍보와 안전지도, 현장단속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특수가연물이란 ... 위협하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이번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은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 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
이영지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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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현장에서 정치 쟁점외에도 크고 작은 지역 및 민생 현안을 다루며 국정을 점검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 지난 10년간 외국인 수형자가 ... 이수진(성남중원)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와 횟수가 급증했음을 보였다. 이 의원은 소방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재이송건수가 1천225건에서 1천674건으로, ...
정의종,권순정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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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심 곳곳에 지반침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법적으로 '지반침하 중점관리 대상'에 지정된 시설이나 지역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지자체들은 ... 등을 진행해야 한다. 또 관련 정비계획도 세워야 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관련 법률 가운데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중점관리 대상 기준이 실제 ...
김준석,김태강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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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잠잠했던 정당현수막이 최근 또다시 난립하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제정한 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형국이다. 정당현수막은 2022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 확산하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 읍·면·동별 최대 2개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불가 등의 강화된 내용을 추가했다.
행정안전부가 매달 발표하는 '시·도별 ...
경인일보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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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1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을 통해 표시기간 ... 연락처·표시기간 기입 등의 기존 규정 외에 읍면동별 최대 2개 설치 가능,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불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이처럼 규정을 강화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
한규준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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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부재 공동주택 방치 문제
법적 근거 생겨… 관리 조례 추진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피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미추홀구와 인천시의회가 개정된 법에 맞춰 ... 외벽이 무너져 가스배관이 손상되는 등 여러 불편을 겪고 있다.(8월6일자 8면 보도)
특별법 개정으로 지자체 역할이 강화되면서 미추홀구도 준비에 나섰다. 미추홀구는 엘리베이터 고장, 소방시설 ...
백효은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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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나 어르신, 환자 있는 가구의 경우 청소가 끝나도 선뜻 입주를 못하고 여전히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완전히 복구하기까지 피해 주민들이 앞으로 치러나가야 할 고통과 불편함은 ... 후원 물품을 기부해 주신 기업과 단체들,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 8시간 이상 최선을 다하신 소방관분들, 질서 정연하게 사태 수습에 앞장서 주신 경찰관분들, 이재민들의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해 ...
강범석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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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에 11층 이상 건물 전층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18년 1월에는 '6층 이상 숙박시설 전층 설치'로 법이 개정됐다.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물을 뿌려 초기 진화에 ...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화재 안전 점검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시 점검을 진행해 숙박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
이상우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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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해서 화재 우려는 고스란히 투숙객의 몫으로 남는다. 호텔이나 모텔 같은 전국 숙박시설에서 하루에 한 번꼴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365건, ...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은 2003년에 준공돼 소방법, 건축법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
경인일보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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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의무… 이전 건물 제외
삽시간에 불 확산, 차단 시설 없어
올해만 2번의 점검 실시, 모두 통과
7명 목숨 잃어… 실질적 대책 필요
'전기적 요인' 원인 유력… 수사중
... 인명피해 우려를 안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화재 현장 브리핑에 나선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사고 호텔 건물의)2003년 ...
김연태,조수현,김지원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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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으로 각각 추정된다. 자세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확인되겠지만 이번 화재가 건축물의 각종 시설과 구조상의 문제점에다 소방당국의 구명·구난 태세 허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진 참사일 ... 일부는 대피조차 시도하지 못한 채 방에 갇혀있다 쓰러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한다.
소방당국이 설치한 최후의 구명·구난 장치인 에어매트에 뛰어내린 2명의 투숙객이 숨진 상황은 도무지 ...
경인일보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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