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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임대차소송대리비용 지원…경기도 규칙 개정, 내년까지 운영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인과 분쟁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조정을 ... 도민과 외국인주민, 소년소녀가장 등이었다. 변호사 수임료만 지원하던 기존의 지원범위를 넓혀 소상공인의 경우 감정평가비용 등 변호사비용 외에 소송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

  김성주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