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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형법과 달리 양형기준은 솜방망이
실제형량 낮아 누범기간 또 범행 3년형 그쳐… “현실화 필요”
위조지폐가 가상화폐 사기나 마약 범죄와 같은 신종 범죄에 동원되는 등 관련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화폐 위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
조수현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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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거 1166명 중 징역 86명뿐
473명 벌금형… 대부분 처벌 미약
“반복 폭행·폭언 제지 방안 필요”
“구급대원을 폭행해도 겨우 ... 279명은 공소권 없음·집행유예·내사종결 등 기타(32%) 처분을 받았다. 가해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차에서 주취자 등이 난동을 부리거나 ...
백효은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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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구성에 나서며 내부 분열·음모·야합 등이 포착돼 비판기사가 줄을 이었다.
청년정치인들은 “이 같은 일이 원 구성 때마다 발생하는 이유는 윤리위와 지역위원장의 판단하에 당무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민주당의 이름으로 1석을 본보기로 강력징계조치해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제명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당무정지는 다음 지방선거 ...
권순정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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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오늘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의원은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추태에 대해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머리 숙여 공개사과하고, 시의회가 진정으로 자정의 의미가 있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징계의 최고 수준인 제명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노조는 8일 오전 안양지역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관련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양/박상일기자 me...
박상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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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위 '하루만 사회봉사' 그쳐
전문가도 없이… “면죄부” 반발
최근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자폐성 장애학생을 괴롭힌 동급생들이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역 장애인 관련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이달 10일 인천 A고등학교 학생 3명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4일 학교에서 ...
김희연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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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 '고무줄' 선고도
대법, 내년 4월까지 새기준 신설
잔혹한 수법에도 뚜렷한 형량 기준이 없는 동물학대사건에 대한 '고무줄 잣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은 한 동물학대사건이 선고를 앞두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
김산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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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용한 악질적인 중범죄다. 현행법은 5억원씩 2명 이상에게 사기 친 범죄자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을 적용하지만, 1억원씩 50명에게 사기를 친 범죄자는 일반 사기범에 해당된다. 전세사기로 ... 눈높이에 합당하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도록 사기범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정의가 실종된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을 수...
경인일보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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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배달 노동자(라이더)를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자 '솜방망이' 판결로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라이더들은 “음주운전은 도로 위가 ... 사망한 배달 노동자가 지난해에만 3명이고 상해도 매우 많다”며 “법원에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4월 하남에서 음식을 배달하던 50대 ...
조수현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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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에 피해자 A씨로부터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작년부터 수개월에 걸쳐 교제하던 상대방 B씨로부터 협박 등을 당했다. B씨는 A씨에게 “신고해봐야 소용없고 솜방망이 처벌받고 풀려난다”며 “경찰은 널 지켜줄 수 없고, 풀려나면 보복할 거다”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고심 끝에 이를 신고했고 해당 사건은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2팀에 ...
김지원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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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대여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용인병·사진)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불법 의료 개설 기관 가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점을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공단에서 제출받은 20년간(2004~2023) 불법 ...
오수진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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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법은 이에 못미치고 있다. 최근 유명연예인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에서 보듯 마약류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병원 쇼핑'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시술이나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마약을 ...
이제 진정한 마약과의 전쟁에 나설 때다. 단속 시스템을 강화해 유통 조직을 뿌리 뽑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내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을 올해의 2.5배 수준인 602억원으로 확대 ...
경인일보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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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상황에 혼란 키운 원인
지자체, 솜방망이 처벌 일관
AK백화점도 알고도 눈감아
최근 검찰이 분당 흉기난동범의 범행 동기를 '피해망상'으로 결론(8월30일자 7면 보도)지은 가운데 사건 당시 백화점 내 대피 인파 사이로 설치돼 있던 가판대들이 불법 시설물로 드러났다.
가뜩이나 지하철로 연결돼 유동인구가 적지 않은 구역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지면서 ...
김산,김순기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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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7년형이 선고된 1심 판결(8월28일자 6면 보도)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애끓는 마음으로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의 아동학대 가해자이자 살인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숨진 아이는 계모 A씨와 ...
변민철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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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아홉 '지인'… 교제사이 66%
접근금지 명령 위반도 29.4% 달해
달라지는 스토킹처벌법은 정말 다르게 단죄할 수 있을까.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숱한 허점을 드러낸 끝에 ... 특성은 없는지,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진단했다.
■ 스토킹과 함께 찾아온 '더 큰 공포'…처벌은 솜방망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를 통보를 받고도 A씨는 한 달 동안 수십 번 접근했다. ...
김산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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