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술 마시자' 경감도 견책 양기대 의원, 솜방망이 처벌 지적 인천에서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대부분 경징계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천경찰청이 올해 1~8월 소속 경찰 공무원들에게 내린 징계는 총 21건이다. 이 중 ...
김태양 2021-10-13
앞서 하남시 '견책'으로 경징계 처분 지역법조계 '업무상위력 여지' 주장 부주의 틈탄 기습추행도 형법 처벌 현행 엄벌 기조서 '솜방망이' 논란 하남시가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6급 팀장 공무원에 대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해 봐주기 의혹(4월22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팀장의 성추행 행위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뿐만 아니라 형법...
문성호 2021-05-05
사건 수개월 만에 '견책처분' 의결 성폭력 엄정처벌 역행 비난 불가피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하남시청 6급 팀장 공무원이 사건이 일어난 지 수개월만에 솜방망이 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남시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A팀장에 대해 견책처분을 의결했다. 견책은 지방공무원법상...
문성호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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