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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인천지역의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다. 박 협의회장은 지난 28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2차 지정이 임박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원래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법이 뒤집어진다”면서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인일보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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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은 2차 지정 등 절차 순항
이분법적 구도 커져… 우려 목소리
인천 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감감무소식이다. 수도권 대상 기회발전특구 '가이드라인'(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도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
조경욱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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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협의 신청 '첫 행정절차'
국가경제에 영향 국책사업 판단
市, 관계기관 의견 요청·내달 심의
“위원회, 대체 습지 조성 요구 예상”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2구간'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됐다. 이 구간은 습지보호지역을 지나도록 계획돼 논란을 빚었는데, 정부는 관련 법상 '습지보호지역 행위제한 적용 배제' 조항을 활용해 도로...
이현준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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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국토부, 건설사업 실무회의
남송도IC~송도JC~남항 11.4㎞ 교량
'국책사업시 미적용' 활용 해법 검토
환경단체 “진행 상황 계속 살필 것”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2구간 건설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습지보호지역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습지보호지역은 건축물이나 인공 구조물의 신·증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
이현준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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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국토부 결정에 불만
심의 기준 충족하는데 제외 울분
“각종 중첩규제… 형평성 어긋나”
수도권에선 유일하게 안산 대부도·화성 제부도 일대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해제된 가운데(7월1일자 2면 보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던 양주, 고양, 김포지역 등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개월간의 주택 거래량 등을 고려했을 ...
서승택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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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첨단투자지구제도 '소외'
'규제자유특구'도 수도권은 빠져
공장 신증설·대학 설립마저 제한
'인재 구인난' 기업들, 투자 꺼려
베드타운화… 경쟁력 약화 우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 정책이 수도권 배제 경향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이라는 이유인데,...
이현준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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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엔 없는데 경기·서울 8곳 이유
작년 이어 내년 공모 원천차단 계획
市 “문체부에 방침 바꿔달라 건의”
관광거점도시도 제외됐다가 '번복'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공모 예정인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에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마무리된 관광거점도시 공모에서도 애초 수도권...
김명호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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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타 면제사업 선정' 초읽기
비수도권 탓 '역차별' 가능성 제기
대규모 집회·삭발시위 무색 우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이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대규모 삭발시위까지 벌였던 포천시의 염원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배제' 가능성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강기정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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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강북 수도권 배제우를 범해
민주통합당 윤후덕(파주 갑사진)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정부의 41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취득세 양도세와 관련, 재고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41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와 양도세의 한시적 면제 면적 기준인 85㎡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정부...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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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배제 지역현안 중심 수도권 규제완화는 포함안돼
GTX 등 수조원들지만 민자 유치로 이행 가능 교통 레저 등과 관련 민생과 무관치 않아 중산층 70% 재건 위한 20대 분야 공약도 발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8대 경기도 공약 분석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8대 대선 경기지역 공약으로 내세운 8대 공약은 대부분 경...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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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달래기 에 핵심경쟁력 외면■수도권 신성장선도산업 국비지원 배제전국 5+2 광역경제권 효율개발 유명무실화 가능성교통시설특별회계 편입 대도시 SOC사업 차질우려도기도 u-헬스융합기술개발산업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신성장 선도산업과 신규사업이 정부의 국비지원 배제 방침으로 시작도 하기 전부터암초에 부딪혔...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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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달래기 에 핵심경쟁력 외면■수도권 신성장선도산업 국비지원 배제 경기도 u-헬스융합기술개발산업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신성장 선도산업과 신규사업이 정부의 국비지원 배제방침으로 시작도 하기 전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선도산업 지원 배제 방침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발하고있는 비수도권 지...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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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정부 '2단계 국가균형 발전대책' 앞두고 "수도권 배제 역차별" 맹비난 수도권·비수도권 갈등 조장... 대응책 마련키로 경기도가 25일 발표될 예정인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에 대해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화'시키고, '수도권·비수도권 갈등을 조장'하는 대책이라며 맹비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 이 같은 반발은 정...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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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배제 의도적
2003년 08월 07일 (목) 최우영 pangil@kyeongin.com
정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며 농어촌주택 구입후 기존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본보 7월25일자 1면 보도)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전 시·도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데다 입법예고안...
200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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