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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반도체 관련 첨단기업
비수도권 청년 채용시 인센티브
관련 학과·인재, 경기도 등 밀집
환경적 고려 없는 탁상공론 지적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청년 취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 추진을 공언하면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특별법 대상인 첨단산업 학과와 인재 다수가 경기도 등 수도권대학에 ...
고건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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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20일 심의·의결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에는 총 8개 시·도 내의 20개 기초단체가 특구로 지정됐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들은 각종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해당 지역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과 보조금, 행정적 특례를 지원한다. 이번 특구들에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40조5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경인일보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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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은 열악한 비수도권 우선
경인지역, 잇따라 포함·제외 반복
검토 과정 뚜렷한 기준 없어 '혼란'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이 뚜렷한 기준 없이 정부 부처의 입맛에 따라 공모사업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경인지역을 포함해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당시만 해도 정부 지원을 기대했던 경인지역 인...
신현정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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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경인 인구감소지역 제외
기회조차 주지 않는 문제 잇따라
지역 민심 파악… 정치권과 공조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 대상에서 제외되자, 경기도가 해당 지역, 지역 정치권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현정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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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도의 가평·연천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 관광단지 지정제도는 1975년 외화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기반 구축,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관광단지는 49곳이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
경인일보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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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연천 등 경기도와 인천지역 인구감소지역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1월19일자 1면 보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도 수도권이 제외된 것인데, 정부가 지역 사정을 따지지 않고 수도권 카테고리에만 매몰됐다는 지적이다.
12일 ...
신현정,조경욱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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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입시부터 2천명 늘리기로
성균관·아주·가천·인하대 등
입학정원 50인 미만 '미니의대'
증원 시급한데 정부 언급 없어
의사단체 반발… 총파업 예고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지만 비수도권 의대에 정원을 집중키로 입장을 정해, 의료취약지역이 있는 경기도와 인천이 또다시 수...
김태성,신현정,목은수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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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총장 “개념부터 재정립
과밀억제 권역 洞·里 단위해야”
수도권 개발을 억제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 40년 동안 오히려 수도권을 팽창시키는 부작용과 수도권 역차별론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 수단을 버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이른바 '지역상생발전기본법'...
권순정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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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대학 재정지원사업 중 2조원 넘는 예산의 집행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는 지역발전 계획, 대학 특성화 분야를 고려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각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 조직을 만들고 지자체, 대학, 산업계가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꾸려 정책을 심의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지역혁신중심 ...
경인일보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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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지역화폐 지원 불이익
김동연 지사, SNS 통해 정부 비판
지역대학 살리기 대안으로 내놓은 정부 정책에서 수도권이 찬밥 신세로 전락(2월3일자 1면 보도)하는 등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이 계속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대응 기조를 높이고 김동연 지사도 지역화폐 차등 지원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
신현정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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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이하→100만㎡미만 개정안
국토부, 비수도권 지자체 한정 추진
道,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포함 건의
“수임능력 충분… 배제 이유 없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을 제외하자,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전국 지자체에 부여했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만 부여하면서다. 이에 경기...
고건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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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12일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대상에 수도권 지역이 제외돼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인천)수도권 접경지역과 낙후지역은 포함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경쟁 우위에 있는...
정의종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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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없거나 전문 의료기관 부족
섬·내륙 모두 집 있는 경우 많아
강화군 등 '인구감소지역' 지정
특수 환경 고려하지 않아 불이익
접경지역 규제 완화 목소리 커져
“섬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인천(내륙)에 집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과 문경복 옹진군수 등이 연평...
이현준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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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3.9·경기 37.6·인천 4.7% 順
상장기업 87개 중 코스피 25개 그쳐
벤처기업 투자금 5대광역시 중 최저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86%가 수도권에 몰려 있지만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상장기업(코스피·코스닥)의 월말 평균 권역별 시가총액 현황(1~7월...
김명호
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