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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연천 등 경기도와 인천지역 인구감소지역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1월19일자 1면 보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도 수도권이 제외된 것인데, 정부가 지역 사정을 따지지 않고 수도권 카테고리에만 매몰됐다는 지적이다.
12일 ...
신현정,조경욱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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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20개 시군과 과장급 회의 개최
자체 통합지침 개정안 중점적 논의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Green Belt) 해제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을 제외한 것에 대해 반발(1월26일자 3면 보도)한 데 이어,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22일 도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도내 20개 시·군과 함께 해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 ...
신현정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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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교위, 결의안 가결
“비수도권과 같은 행·재정 지원”
본회의 거쳐 국회에 법개정 건의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용철(국·강화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강화군과 옹진군...
박현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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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12일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대상에 수도권 지역이 제외돼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인천)수도권 접경지역과 낙후지역은 포함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경쟁 우위에 있는...
정의종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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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성원·최춘식·배준영 의원
정부안 대비 '특별법 의원안' 발의
“기회발전특구 비수도권 한정…
4곳도 소멸위기로 역차별 안된다”
수정법의 '수도권 개념' 변경 주장
비수도권, 개정안 반발 소위서 표류
행정구역은 수도권이면서도 삶의 질은 수도권에 이르지 못하는 경기 가평·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의 '수도권에서 제외' 바람이 새로운 법 제정 과정에서 해...
권순정,정의종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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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과 강화군,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기초의회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옹진군의회와 강화군의회, 경기 가평군의회와 연천군의회 등 4곳 기초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다른 지역으...
김주엽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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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발전 억제·촉진 충돌
국토부 등과 협의 '법안 통과' 노력
접경지 관리 주체 불명확 한계 강조
유정복 인천시장이 11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과 옹진군이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한강하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가평군...
이현준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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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강화군·옹진군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 실현 등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3일 안영규 인천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새 정부 균형발전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대한 인천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올해 초 인천에서 발표한 7대 공약에는 '강화·옹...
유진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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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강화·옹진은 지리학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하지만,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노후주택 비율, 하수도 보급률,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수 등 각종 지표를 살펴봐도 지방도시의 기초지자체보다 열악하다. 인천 내에서도 격차와 불균형이 심각하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강화·옹진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는가. ...
경인일보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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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8차례 임기만료 폐기
현재 2건 계류중… 市도 계속 건의
수도 인접 강원·충청 반대 걸림돌
정부 대안으로 '정비발전지구' 검토
10년 넘게 입법화 안돼 소외 여전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비롯한 인천·경기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 20년이 지났다.
역대 정부는 저마다 규제개혁 브랜드를 만들어 불합리한 규제를 ...
박경호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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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국가 경쟁력 향상, 규제개혁”
수도권매립지 연장 없는 종료 추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12일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을 마친 후 인천 지역 단체·학계·언론사가 질문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답변하거나 서면으로 ...
박경호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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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리쇼어링) 할때 수도권 공장총량제 산출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10일 국무총리 주재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최장혁 부시장은 “현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정책은 중소·중견 기업 중심으로 ...
윤설아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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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서울 → 수도권 표기
부서 바뀌면서 '오류 발생' 인정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수도권 제외 방침을 명문화(7월 15일자 1면 보도)한 것은 담당 부서의 착오에 따른 실수라고 공식 해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문체부 담당 부서와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김명호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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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수도권 제외 방침을 명문화(7월 15일자 1면 보도)한 것은 담당 부서의 착오에 따른 실수라고 공식 해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문체부 담당 부서와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체부 ...
김명호
2019-07-22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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