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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취업격차 특별법' 수도권 역차별 논란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첨단기업 비수도권 청년 채용시 인센티브 관련 학과·인재, 경기도 등 밀집 환경적 고려 없는 탁상공론 지적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청년 취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 추진을 공언하면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특별법 대상인 첨단산업 학과와 인재 다수가 경기도 등 수도권대학에 ...

  고건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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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의원들 '인구 50만명 돼도 특례시 적용' 법개정 나서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50만명만 되어도 수도권 특례시에 해당하는 특례를 적용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국민의힘 김승수 외 10명의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재관(충남 천안을) 의원은 지난 6월21일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

  권순정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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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간 수도권 역차별 '수정법'… 지역상생발전기본법 대체를”

  이원희 총장 “개념부터 재정립 과밀억제 권역 洞·里 단위해야” 수도권 개발을 억제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 40년 동안 오히려 수도권을 팽창시키는 부작용과 수도권 역차별론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 수단을 버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이른바 '지역상생발전기본법'...

  권순정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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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수도권 낙후지역 죽이는 수정법, 개정이 정의이다

  경인지역 주요 현안 중 하나는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들 기초단체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를 겨냥한 수정법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가 강화·옹진·가평·연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보면, 지역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나 해결책...

  경인일보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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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옹진군, 수정법 수도권 범위서 제외해야”

  인천시의회 건교위, 결의안 가결 “비수도권과 같은 행·재정 지원” 본회의 거쳐 국회에 법개정 건의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용철(국·강화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강화군과 옹진군...

  박현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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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노동법 위반 심각… 수도권 화장품업체 4곳 526명 달해

  노동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단속에 걸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화장품 제조업체 8곳을 단속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당국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조치로 화장품 제조업체의 업무량이 증가하자 임시·간접고용 노동자 불법파견을 우려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결...

  변민철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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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제외, 한강하구 특별법 온힘”

  인구감소지역 발전 억제·촉진 충돌 국토부 등과 협의 '법안 통과' 노력 접경지 관리 주체 불명확 한계 강조 유정복 인천시장이 11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과 옹진군이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한강하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가평군...

  이현준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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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5·끝)] 수정법 개정 전문가 의견

  충북도의회 '반대 건의문' 채택 “예외 허용 과밀억제 취지 무색” 입장 완고… 연착륙 대책 목소리 '지원법' 위계 우선적용 의견도 200여개법 '수도권은 제외' 단서 근본 해법은 '수정법 규정' 개정 '강화·옹진은 예외' 조항 제안도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지 않고는 비수도권보다 낙후한 현실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박경호,유진주,한달수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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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 역차별 부른 근원적 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

  권역별 규제 최상위권 법정계획 4년제 대학 신설 금지·이전 심의 일정면적 이상 개발사업도 심의 산업단지는 공장총량제 등 제한 중첩규제에 세제감면 등 못 받아 강화·옹진, 수정법 정착후 침체기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 지역 특성을 살려 온전히 발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근원적 규제라 ...

  박경호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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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협 공동 대선후보 인터뷰] 국민의힘 윤석열 “수도권정비법 지방주도 점진 전환… 서울·경기·인천, 특별지자체 설립”

  'GTX 노선 확대' 재원 구체화 나머지는 역세권 개발 통해 조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진입 30분 교통망 확충 공약인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에 대한 재원 마련을 구체화하고,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임기 내 대체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재정비를 통한 새로운 정책 구상도 ...

  정의종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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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선 지하화' 특별법안 발의… 민주당 의원 김경협 대표로 수도권 35명 동참

  상부공간 주거시설 등 통합개발 초과한 이익 '환수 규정'도 담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경인선 지하화와 이를 통한 상부 공간 개발사업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핵심 공약으로 부상한 가운데 공약 현실화를 위한 입법 절차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경기 부천갑) 의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 부지를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김명호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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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과 수도권의 그늘

  접경지역 규제 70년 묵묵히 감내 특별한 보상 어렵더라도 법안 취지 살려 소멸위기 극복위해 수도권·비수도권 구별 말고 지원 만큼은 차별없이 이뤄져야 최근 여당에서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이, 야당에서는 '지방소멸 위기대응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여·야가 한마음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인...

  김광철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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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필요하다

  4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때다. 대도시 권역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발맞추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경인일보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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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지방 상생 수정법… 송석준,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사진)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하 수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

  정의종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