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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한 시민도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전국 첫 조례

  ...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내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시민이나 시민단체 등은 감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급별로 최대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사회적 이익이 주된 소송 목적이어야 한다. 또 소송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인천시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이 같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 관련 조례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

  변민철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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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 유혹에 빠지지 말고 원인부터 해결”

  ... 등에 기인한 편견을 밖으로 드러내 말로 하게 되면 '혐오 표현'이 되고 해당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차별'이 된다”며 “더 나아가 혐오 범죄와 집단 학살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했다. ... 교수는 혐오로 피해를 입는 집단, 동료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고한 동료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진짜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

  유진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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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대신 시민 위한 협치 보여달라”

  ...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 시장이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시민을 위한 상생과 협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예산안 및 안건에 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회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비판적 검토를 거쳐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며 정치적 이익이 아닌 시민의 권익을 ...

  김환기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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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칼질 멈추고 상생협약 이행하라”

  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에 촉구 필수 예산 수차례 표적삭감 지적 파행 반복, 시민이익 침해 한계점 킨텍스 제3전시장 재원확보 등 필수 예산관련 ... 강력히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2년4개월동안 의사와 무관한 이유로 의회 파행이 반복돼 시민의 이익 침해가 한계를 넘어섰다. 의회에 시의 입장을 10여 차례 표명했지만 여전히 변한 것이 ...

  김환기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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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다수 포진한 '인천학회'

  23석중 8석… 전문가 시각 순기능 부여권한 이익단체로 변질 '경계' 인천시 도시계획·개발 전반을 총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 다수를 '인천학회'가 배출하며 학회에 대한 지역 사회 관심이 ... 소속 회원이다. 인천학회는 2017년 인하대학교·인천대·청운대·인천연구원·인천도시공사·인천시민사회단체 교수·연구원·공무원·관계자 등을 창립회원으로 받아 인천학회포럼으로 처음 이름을 알렸다. ...

  박현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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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의회, 원구성 또 무산 '전국 꼴찌'

  민주당 전원 '불참' 5분만에 정회 동의 필요 주요 시정 업무도 막혀 시민단체 “장기파행에 허탈” 규탄 양주시의회가 100일 넘도록 끌어온 ... 정상화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연대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장기 파행사태를 규탄했다. 시민사회연대모임은 “시민의 이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시의회가 의장 자리 다툼으로 ...

  최재훈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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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년 “일제, 쌀 수탈한게 아니라 수출한 것”… 여야, 강력 질타

  ...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이라거나 “2023년 한국인은 1940년대 영국인보다 시민적 책임감이 약하다”라고 발언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질타했다. ... 조정훈 의원도 '쌀 수출'이라 말한 김 원장을 향해 “조선에서 쌀이 남아 수출했나. 수출해 이익이 남았나”라고 지적하고 “학자로서 학문의 자유가 있지만, 여기 기관증인으로 나온 공직자가 할 ...

  권순정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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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송도 매립 30년, 앞으로 30년이 더 중요하다

  ... 송도 앞바다 매립을 시작으로 만들어낸 이 같은 성과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이익이 인천 도심 전반에 흘러넘치게 하겠다던 낙수효과는 실종됐고 신·구도심 간 격차는 더욱 벌어져 인천 지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교육·문화·경제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모든 분야에서 벌어진 격차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

  경인일보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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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자들 헌신에 커피 한잔 대접 '구수한 격려'

  ... 구미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5년 LGD 파주사업장이 새로 조성되면서 파주로 이동, 19년째 파주시민으로 살고 있다. 입사 동기 중 최고 사원으로 뽑히기도 했던 조 단장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직장을 ... 커피맛 역시 일품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렸지만 수익금을 봉사비용으로 사용하다 보니 집으로 가져간 이익금은 없다. 조 단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봉사에 나서고자 2021년 한국방송통신대학 ...

  이종태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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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논단] 멧돼지의 난동

  농작물 헤집고 마을까지 내려와 생존권·생태계의 원리 지켜져야 최고 권력·이익 독점 날뛰는 행동 이제는 사회 공적 영역 무시 독주 민주주의 붕괴 임계점 넘으면 침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