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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점용 사용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7월19일자 6면 보도)과 관련, '무단 점유·불법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시유지 및 도유지 총 2만5천874필지로 ... 포함한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오는 10월23일까지 진행한다. 특히 무단 점유·훼손 등 불법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총조사 및 실태조사와 ...
이종우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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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되고 있는 공유재산 관련 고양시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5일 시에 따르면 하천이나 도로를 제외한 시유지의 사용 실태를 매년 한 차례씩 점검하고 있으나 관리 공백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시유지 방치나 무단 점유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실태조사반을 ...
김환기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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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점유 당한 공유재산 파악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양주지역에 분포한 공유재산 중 시유지 1만3천867필지(1만2천52㎢)와 도유지 7천613필지(4천176㎢)에 ...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 제3자 양도, 불법 시설물 설치, 원상 훼손, 형질변경,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10월15일까지며 조사반이 ...
최재훈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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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국유지포함 애견용품점 운영
원상복구명령에 변상금 물고 영업
檢, 시유지 기소·국유지 불기소 처분
“재개발구역이라 시간지나면 해결”
시유지찾기 '市 소극적 태도' ...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위반(시유지 점유) 혐의로 A씨를 기소하고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주민 B씨는 ...
김우성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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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초지동 일대 7500㎡부지
대부료 없이 5년간 점유 드러나
다른 농장 경쟁 시민들 '박탈감'
市 “후생복지 차원서 제공” 해명
안산에서 시민들의 자산인 시유지가 안산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하 안공노)의 주말농장으로 5년간 점유됐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말농장으로 사용되는 다른 시유지의 ...
황준성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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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통일공원은 문산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돼 왔지만 토지 소유 주체가 국가와 파주시로 나뉘어 있는 등 점유 주체가 달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국방부와 76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국방부 점유 시유지와 파주시 점유 국유지를 실제 점유기관인 파주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령탑 등 국방부 소유시설은 ...
이종태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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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김창수)도 이 기간 불법 쓰레기 현장을 로드체킹하고 함줄도시농업공원, 해안도로 확충공사 현장 등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월곶동 일원 시유지에 대한 무단 점유, 쓰레기 투기, 농작물 불법 경작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도 주문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심재호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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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암면 '써닝포인트' 진입로 사용
市, 방치하다 최근 매입촉구 나서
업체측 “사업자 바뀌며 파악 못해”
용인의 한 골프장이 시유지를 무단 점용해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용인시는 실시계획인가 조건으로 시유지를 용도폐지 후 매입하도록 했지만 수년간 매입 여부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국공유지 관리에 허점을 ...
박승용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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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지는 도로 부지에 편입됐다가 주변 여건에 따라 실제 도로공사에는 반영되지 못한 도로 주변 자투리 시유지를 말한다.
이런 도로 잔여지는 빈 땅으로 방치돼 있거나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유해 농작물을 심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도로 잔여지는 '행정재산'으로 묶여 있어 점유자에게 매각하거나 빌려주는 행정 행위는 불가능하다.
인천시는 재정 확보와 행정 편의를 위해 도로 ...
김민재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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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군단 사령부가 주둔하고 훈련장 등으로 이용 중인 자작동 산22 일대 10필지 32만㎡ 규모 시유지에 대해 재계약 불가 방침을 최근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재계약 시한은 오는 2020년 ... 도시개발을 통한 시 발전 전략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포천 전역에 걸쳐 국방부가 무상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면적이 135만㎡에 달해 향후 시와 국방부 간 시유지 점유권을 두고 협상이 ...
정재훈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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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방치 된 시유지를 활용한 '시민친화 공간 조성'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관내 국·공유지 7천597필지(504만9천㎡)에 대한 통합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무단점유 토지 1천700필지(28만㎡)와 유휴지 677필지(14만4천㎡)를 찾아냈고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변상금 2억7천만원을 ...
김재영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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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되면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졌다.
이 파이프는 2년여전 일대 토지를 매입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자신의 허락 없이차량이 드나드는 것에반발한 조치다.
A 씨는 내땅과붙어있는폭2m의 시유지는 주민들이 밭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나만 희생하란 것은 억울하다 며 폭1m만큼 시에내놓을 테니시유지를 합쳐
도로로 사용하라 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를,기부채납 조건으로 ...
김우성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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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타운아웃렛 시유지 불법영업
인천서구왕길동리치타운아웃렛매장이서구로부터자진정비명령을받고도이를무시한채시유지내화단을불법으로훼손 하고주차장과외부상설매장을
설치해운영하고있다.
인천 서구 리치타운패션 아웃렛(왕길동 160의6)이 구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유지를 무단점유해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21일 서구에 따르면 H물산이 운영하는 리치타운이 ...
이진호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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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아트센터
의 비현실적 사업 추진방식의 잘못된 점을 상세히지적했다 고 평가했다.
인천시 문학산 불법점유(산정상 방공포병 군부대) 50년간 몰랐다 (15일자 1면), 문학산 정상부 개방,해법 없나 ... 3면)등의 기사와 관련 문제를언급한 오늘의창 , 데스크칼럼 등도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 위원은 시유지인 문학산을 군부대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인천시조차 모르고 있다는 문제를 잘 지적했는데,지적에 ...
김성호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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