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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한국지엠에 '대리점계약 불공정' 시정권고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 등 포괄적 해석여지 고쳐야… 지적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에 대리점 계약 약관 중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결과, 한국지엠의 약관 조항이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이같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이 계약 해지 대상 행위로 '한국지엠의 이익...

  이현준 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