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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정치변화 시작”… 군소정당·제3지대 '침통'

  ... 신뢰를 잃으며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판이 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서 11∼15석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예상된다는 오후 6시 방송사 ... 끝났지만, 조국혁신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간판인 심상정 후보(고양갑)마저 ...

  김태성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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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연동형 →병립형 비례' 회귀중… 野 일부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을”

  ... 제한하거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당투표용지에 모든 정당명을 기재하는 방안 등이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 선거보조금을 ... 지역구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정당 보조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각각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지역구 의원의 의석 범위 3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

  오수진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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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대세가 된 무상교통 정책

  ... 독일 등 대중교통 정책이 성공한 곳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대 5의 비율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정의당은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공공교통 특별회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나 지자체가 '통합 할인 정액권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교통비 할인 등의 이용자 재정 지원을 ...

  문영미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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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정비땐 건폐물 산더미… 처리업체 몰린 인천시 '골머리'

  수도권 1기 재건축시 5600만t 추산 순환골재 사용 확대 특별법 발의 등 매립지 종료돼도 처리시 수요 불보듯 환경업체 이전 유도 개발·활용 차질 “획기적 대안없어 반길수 없는 입장” ... 육성, 순환골재 등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시갑)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녹색순환정비구역'을 지정해 순환골재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 ...

  박경호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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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급한데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내달초에나 가능

  ... 온라인 보도)은 공약(空約)이었음이 드러났다. 다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법안 발의를 하루 앞두고 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정부 대책을 설명하는 등 입법 활동을 하면서 조속한 ...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맹성규(인천 남동갑) 전세사기대책 특별위원장,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과 심상정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 특별위원장을 만나 정부 입법안을 설명했다. 원 장관은 김 정책위의장을 ...

  권순정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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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1기 신도시 재정비 법안… 희망고문·거짓 약속 난무”

  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법안(2월 8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우리 지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희망고문과 거짓 약속만 난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에 대해 “대상 지역을 1기 혹은 2기 신도시만으로 지목하지 ...

  권순정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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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안전운임제 논란, 근본적인 대책 마련돼야

  ... 입장 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시켜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일몰제로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도록 했다. 또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에 제한적으로 ...

  경인일보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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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쟁점 '안전운임제 상시화' 안착할까

  ... 원인이 됐던 '안전운임제' 상시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물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전운임제 상시화는 화물차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안전운임제 ...

  정운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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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도 설치 국회추진단 출범… 김민철·김성원, 법 발의 주도

  ...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설치 국회추진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후 지난 6월 각각 '경기북도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인 ...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북도 설치 국회추진단'에는 김진표·안민석·심상정·윤호중·정성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 김경협·박광온·이원욱·이학영·김철민·김한정·...

  김연태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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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정국에 '경기 분도론' 꿈틀… 여야 아우른 '국회추진단' 출범

  ...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분도찬성론자다. 국민의힘 신임 도당위원장에 선출된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2017년 5월 '경기북도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날 여·야 의원들이 ...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과 함께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 출범을 발표했다. 추진단 명단에는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최근 분도를 주제로 한 논의가 국회 안팎에서 잇따라 이뤄진 ...

  명종원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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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동국장 발언 논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진화'

  ... 강은미(정) 의원을 배제해 놓고 정의당의 누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19·20대 국회에서 심상정(고양갑) 의원과 이정미 전 의원이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9월에는 이혜원(비례)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통과돼 도내 직제와 법령, 정책 등에 근로 단어가 노동으로 이미 ...

  명종원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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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투기 근절…토지 초과이득세' 법안 발의

  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의원은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김연태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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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법 제정·소급적용' 손잡은 여야 3당의원

  ...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국민의힘 최승재·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 소급적용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어 최 의원은 “너무도 당연한 소급적용을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

  김연태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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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로 투기 최대 무기징역…심상정 '공공주택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의원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뻔뻔함이야말로 건강한 시민사회에 투기의 독버섯을 퍼뜨린 ...

  이성철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