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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협력금 부과 무력화 또 서울편
반출지, 민원에 공공소각장 못짓고
반입지는 폐기물 못막아 민원 예상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 상당할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장정구 생태공간연구소 공동대표는 “환경부가 쓰레기 감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반입 지자체에 목소리를 실어야 하는데 거꾸로 반입지자체에 족쇄를 채우고 ...
권순정,유진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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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소각
입찰처리 폐기물의 79.6%가 서울서 발생
이용우 의원 “지역주민들 동의 없이 반입”
2026년 직매립 금지땐 반출량 급증 예상
2020년 ... 기초단체 중 구로구와 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기초단체가 인천·경기, 충청지역으로 자신들의 생활쓰레기를 반출했다. 이들 기초단체는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쿼터)에 따라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생활폐기물 ...
권순정,유진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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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치 생활폐기물 위탁 현황 확인
서울 23개 지자체 53만4675t 반출
경기 41만9798t 반입… 74% 해당
연평균 11만3065t 민간 소각 처리
연평균 서울시민 50만명이 버린 규모의 쓰레기가 경기도로 이동해 소각처리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돼야 함에도, 공공소각장 신설 지연만 ...
권순정,유진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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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으로 반출돼 처리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환경부 정책 기조인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공소각장과 비교하면 민간소각장은 ...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광역)소각장은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받으며 소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폐기물을 보내는 각 지역별 소각량을 ...
권순정,유진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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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민간소각장에서 태우고 있다. 송파구 등 7개 구청이 지난 3년간 경기, 인천에서 태운 쓰레기가 5만t을 훌쩍 넘는다. 서울시에 4개 뿐인 공공소각장으로는 다 처리할 수 없어 남은 쓰레기다. ... 없기는 마찬가지니 민간업체에 입찰로 맡긴다.
공공소각장은 행정과 민간의 감시를 받는다. 쓰레기 반입량과 종류를 따진다. 반출 지역은 12월부터 반입지역에 '반입협력금'을 지불해야 한다. ...
윤인수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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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를 바꾼 다음에는 소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서울시민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가 재활용처리장을 다녀오면 서울시민 게 아니라는 말인가. 눈가리고 아웅이다. 문제의 핵심은 '발생지 ... 인천시로 올 때 서울시민에게 그 대가를 충분히 지웠는가가 문제다. 지금 지자체가 할 일은 반입협력금을 3년 유예한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
권순정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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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순환 끊어야
서울 송파구는 자체 처리하지 못한 생활쓰레기를 약 50㎞ 떨어진 인천 서구의 한 민간업체로 보내 태우고 있다. 올 한 해 계약 물량은 9천t으로 ... 지난달 2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면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생활쓰레기 반입 지자체는 반출 지자체에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민간소각장에 ...
김명래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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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드러날 시 혼란 우려' 공공 반입협력금마저 대폭 축소
민간 경우 3년 유예 “시간 벌기용” 털어놔… '밀실 소각' 부추기는 셈
서울지역 폐기물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서 ... 인천서구의 민간소각장으로 반출하려 할 때 송파구는 민간소각장 이용 비용 외에도 인천서구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소각장은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반입하는 쓰레기 ...
권순정,유진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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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하는 환경부는 이를 방관하는 모양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이 시행되는데, 환경부는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이 고스란히 드러날 경우 주민 반발 ... 인천서구의 민간소각장으로 반출하려 할 때 송파구는 민간소각장 이용 비용 외에도 인천서구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소각장은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반입하는 쓰레기 ...
권순정,유진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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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를 비롯해 동대문·동작·은평·영등포·용산·중구 등이 인천·경기지역에 약 5만t을 보내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생활폐기물(종량제쓰레기)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 공고다. 현재까지 7천200t을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서구의 이 소각장은 서울 공공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도 처리하고 있다. 용산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 불가한 폐합성수지 등을 이 업체에서 ...
권순정,유진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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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 폐지해야”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처리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반입협력금 대상에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제외되면서 ... 대상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한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로 한정됐다. 광역소각장 처리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은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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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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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보낸 지자체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해준 지자체에 준다.
환경부는 ... 생활폐기물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로 정했다.
또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
김태성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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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섬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별 소각장 설치가 시급하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육지로 옮겨 처리하고 있어 이로 인한 ...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자체 소각처리 후 매립되고 있지만 해안과 바다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는 섬지역 소각장에서 반입할 수 없다. 해양쓰레기는 염분 등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는 지정폐기물이기 ...
경인일보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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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인천 섬 지역에서도 소각장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폐기물)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소각장 건립은 지지부진하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 금지 정책에 따라 자체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안과 바다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는 옹진군 섬 지역 소각장에 반입될 수 없다. 해양쓰레기는 염분 등 이물질이 많이 섞여 지정폐기물로 ...
조경욱
2024-09-19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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