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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정감사] 남부권 '재건축'·북부권 '오물풍선·대남방송' 집중 따졌다

  ... 학생들 교육의 질 높여야” 교육부 “분산, 많은 지원필요 전략적 정책 필요성” 이용우 “쓰레기 직매립 대다수 지자체 대응 부족” 환경부 “주민 반대땐 고민 공공소각장 설치 촉진” 김교흥 ...~삼성~서울역~파주 운정 노선)의 지선으로 단지와 강남·수서 직결 등을 제안했다. ■ '쓰레기 직매립' '중고차 야적장', 곳곳에서 터져나온 인천시 생활민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인천 남동을) ...

  정의종,권순정,오수진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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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넘친 쓰레기', 인천으로 던져진다

  ... 2020년 이후 최근까지 약 5년 간 서울시가 인천 민간소각장으로 보낸 생활폐기물이 8만2천여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지역 민간소각장(폐기물 ... 기초단체 중 구로구와 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기초단체가 인천·경기, 충청지역으로 자신들의 생활쓰레기를 반출했다. 이들 기초단체는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쿼터)에 따라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생활폐기물 ...

  권순정,유진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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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반출 지연에 방점… 환경부, 반입지자체 주민 반대 외면

  반입협력금 부과 무력화 또 서울편 반출지, 민원에 공공소각장 못짓고 반입지는 폐기물 못막아 민원 예상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 상당할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장정구 생태공간연구소 공동대표는 “환경부가 쓰레기 감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반입 지자체에 목소리를 실어야 하는데 거꾸로 반입지자체에 족쇄를 채우고 ...

  권순정,유진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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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서 태우는 서울 쓰레기… 인구 50만명 1년 배출하는 양

  ... 반입… 74% 해당 연평균 11만3065t 민간 소각 처리 연평균 서울시민 50만명이 버린 규모의 쓰레기가 경기도로 이동해 소각처리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돼야 함에도, 공공소각장 신설 지연만 부각됐을 뿐 배출지에서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의 이동경로와 규모는 공공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

  권순정,유진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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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넘은 생활폐기물… '공공성 미확보 문제' 선 넘었다

  ...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공소각장과 비교하면 민간소각장은 '공적 통제'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인천지역 시민사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기초자치단체 중 구로구·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기초단체가 인천과 경기, 충청 등에 소재한 민간소각장으로 생활쓰레기를 반출하고 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민간소각장으로 넘어온 생활폐기물 ...

  권순정,유진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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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수 칼럼] 15개월 남은 수도권 쓰레기 시한폭탄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 앞두고 대책 전무 소각장 신증설 계획마저 주민 반대로 표류중 민간 처리 확대 시 소각재 매립도 물건너가 정부가 특별위원회·예산으로 일도양단해야 소각장이 없으니 소각재만 묻겠다는 환경부의 정책도 무용해진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자기 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해 민간소각장의 서울 쓰레기 반입을 막고 나설 것이다. 이미 자본은 정책의 사각을 ...

  윤인수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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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지금 할 일? 시행규칙 따져보기

  ... 종량제폐기물을 걷어다 봉투를 뜯어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골라내고 그 나머지를 소각장으로 버렸다. 이 '나머지'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이름을 얻는다. 이 지자체는 ...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만든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내 책임이고, 개인이 처리 못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최종책임은 내가 뽑은 지자체장에게 있다. 그렇기에 지자체장은 님비를 넘어 소각장을 ...

  권순정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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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서울 쓰레기 외주화'를 경계한다

  서울 송파 쓰레기 50㎞ 떨어진 서구서 처리 관할 행정기관 선별·운반 과정 파악 못해 환경부 반입협력금 3년 유예, 원칙 벗어나 정부 강한 정책 의지 표명 악순환 끊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