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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각지대 막아라”… 법무부, 인권 보호체계 정비

  '특별추진단' 실태 점검·대책 발표 가해자 분리·法 보호명령기간 단축 사건 지자체 통보 등 허점 보완 지적 인천에서 발생한 '20대 계부 5살 의붓아들 살해사건' '미추홀구 초등생 형제 화재' 등을 계기로 위기아동보호체계를 정비하는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 운영 실태를 점...

  박현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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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속 아동보호 사각지대·(5·끝)]비극 막을 수 있었던 사법부

  기관 '양육자 분리 청구' 법원서 막혀 증거파악 부족… 사실상 '무용지물' 가정법원 조사관, 사건 따라 투입 “다양한 경로 탐색 체계 갖춰져야” 법원에서 미추홀구 형제와 양육자를 분리했더라면 화재로 인한 참변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양육자 분리 제도...

  박현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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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속 아동보호 사각지대·(4)]지역별 편차 큰 아동돌봄시설

  인원 비슷한 부평·서구 '절반 수준' 아동수 적은 계양구보다도 부족해 센터수도 감소세 영향 '공백' 우려 市 “추가 계획… 사각지대 막을 것” 코로나19 여파로 공공 아동돌봄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여전히 시설의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과거 ...

  공승배,박현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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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속 아동보호 사각지대·(3)]국가개입과 기관협력

  기존관념속 '부모의 소유물' 전락 “독일은 직권으로 시설이동 가능” 인천시 '칸막이 해소' 협의체 구성 “구축된 인프라 활용방안 고민을” 전문가들은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참사' 사건과 같은 참변을 막기 위해선 국가가 아동보호에 일정 부분 개입하고 보호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승배,박현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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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속 아동보호 사각지대·(2)]역할 제대로 못하는 아동지원기관

  홀로 양육하는 가정, 실효성 못 느껴 “미추홀구 형제 사고, 남일 아니야” 보건복지부 “기관간 소통 개선 고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아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여러 곳 있어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추홀구 화재 사고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

  박현주,공승배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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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속 아동보호 사각지대·(1)]이름뿐인 드림스타트

  인천, 42명이 아동 3204명 담당 분리 요청 '문제없다' 판단 소홀 복지부 “장기적 인원 확대 노력” 지자체 차원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기관인 드림스타트에서 면밀히 관리했다면 미추홀구 형제의 화재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크다. 하지만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은 사례 관리에 집중하기...

  박현주,공승배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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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간 합의입양 '아동보호 사각지대'

  양부모에게 살해된 6살 여아는 정식 입양기관이 아닌 개인 간의 합의를 통해 입양이 이뤄져 당국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관의 입양 후 아동관리는 강화됐지만, 개인이 친부모의 동의로 입양 가족을 꾸린 경우는 사전·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입양기관을 통한 절차는...

  윤설아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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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간 합의입양 '아동보호 사각지대'

  양부모에게 살해된 6살 여아는 정식 입양기관이 아닌 개인 간의 합의를 통해 입양이 이뤄져 당국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관의 입양 후 아동관리는 강화됐지만, 개인이 친부모의 동의로 입양 가족을 꾸린 경우는 사전·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입양기관을 통한 절차는...

  윤설아 201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