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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61) 대표의 시간은 1994년 4월에 멈춰 있다. 전북 남원시에서 살던 그의 ... 291명이다.
서 대표는 장기 실종자 가족을 위한 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을 근거로 실종자 가족에게 연간 의료비 등 최대 ...
이상우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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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인과 판단 못할수도”
영아 유기… 살인미수 징역 사례
“맞춤형 복지 없어 자립 어려워”
지난 5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출산 직후 유기된 영아가 발견됐다. 친모가 양육을 포기해 현재 입양절차를 밟고 있는 이 아이에게 수원시 아동보호팀 직원들은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길 바라는 마음에 '수호'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
목은수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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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여기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발의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 '위장수사'가 성인 대상 불법합성물 범죄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위장수사 제도는 도입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됐다. 성특법에는 아예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아동성착취물 ...
김성택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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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팀·전문 상담사 등 확대
8월 기준 '작년 25건→34건' 늘어
인천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상담 등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 전국에서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은 교육활동보호대응팀, 교육활동보호센터, 법률지원팀으로 ...
김희연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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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지역 기업·병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공동생활가정 아동 대상 전담의사 의료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시는 29일 “정자동 소재 에너지설루션기업인 ... (주)티엘씨분당의원이 소아청소년과·한의원·전문클리닉 등 9명의 전담의료팀을 꾸려 공동생활가정 아동을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9곳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보호받고 있는 아동 ...
김순기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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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에 얼마나 반영됐을까. → 표 참조
■ 교권 보호 5법 개정
당시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을 위한 법적 보호망으로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실효성을 높인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교육청이 직접 각종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대응팀'을 ...
김희연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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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동탄성심병원 김현수 교수 등 연구팀
위생 강화 등 '비약물적 개입' 중요성 확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크게 감소했던 바이러스 장염이 ... 2월~2022년 4월), '팬데믹 이후'(2022년 5월~2023년 4월)로 분류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 취학연령, 성인으로 구분했으며, 팬데믹 기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씻기를 비롯한 개인위생 ...
구민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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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성장 지원팀을 신설하였다. 이 팀은 학교폭력, 교육활동 보호, 아동학대 및 방임, Wee센터, 위기학생, 교육복지 안전망 등에 ... 체결하였다. 이들 기관은 학습지원, 상담지원, 복지지원과 관련된 광명시청(행정복지센터, 무한돌봄팀, 드림스타트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
이경미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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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입법을 추진중이다.
현재 도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시군이 설치·운영하는데,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도 차원의 피해자 보호시설 ... 10세 이상의 남자일 경우 입소가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양육하는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아동을 동반할 수 있는 가족 보호시설 설치 목소리가 ...
이영선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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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천시청 부스를 찾은 최애선(35·여·인천 남동구)씨는 “아이에게 인천의 갯벌과 해양보호생물을 알려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
■ 해병대 ... 미술학원은 원생들 38명과 다함께 솔찬공원 행사장에 참가.
학원 측은 40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그림을 편하게 그릴 수 있도록 흰색 대형 텐트를 설치. 학원 관계자는 “지난해 대회부터 ...
경인일보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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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법률 지원 매뉴얼 추진
경찰과 함께 근무 종합대응 마련도
인천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아동학대 관련 신고는 약 3천 건에 달한다.
아동학대 징후 등이 확인되면 각 군·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많이 힘들어한다”며 “결국 버티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가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전담공무원은 초동 대응에 나선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보호 등을 담당하고, ...
변민철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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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직도 교단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천지법은 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 B씨를 신속히 지원하라고 인천시교육청에 촉구해왔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대응팀' 신설과 학교 '민원 기동대' 파견 등을 골자로 하는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
경인일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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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악성 민원 상담 3월 39건
전년比 10배… 모두 아동 학대
학부모에 고소 당한 이도 있어
시교육청, 학교별 대응팀 고민
최근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 확산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각종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대응팀' 신설, 학교 '민원 기동대' 파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
김희연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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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유재홍 시흥시 복지국장은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모든 아동이 꽃으로 피어나는 아동친화도시 시흥'을 주제로 아동친화형 정책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지난 ...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했고, 국가예방접종 등 필수 복지 혜택도 연계하고 있다.
시는 특히 경기도 최초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도 주력하고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가정형 아동복지시설 ...
김성규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