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_PDF | 검색 결과 | 경인일보

검색결과

'아동학대살해' PDF 12건

PDF

대법 “아동학대살해사건 환송”… 계모 미필적 고의 가능성 쟁점

성경 필사 안한다 이유 폭행 숨져 아이 생모 “아동학대살해죄” 요구 대법원이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2월5일자 6면 보도)을 깨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오석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변민철,백효은 2024-07-15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살해' 오늘 1심… 앞선 판결은

성경 필사 안했다고 잔혹한 학대 檢, 정인이 사건 참고 친모 사형 구형 아동학대방지協 “친부도 엄벌을” 인천에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해 살해한 부모들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등 감형을 위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법에서는 12살 초등학...

변민철 2023-08-25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하라”

국회 국민청원서 5만명 동의 얻어 “강력범죄처럼 경각심 높여야” 촉구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집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인천 남동구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4월26일자 6면 보도)의 친모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이 아동학대 살해죄 피의자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대로 숨진 12살 아이의 삼촌이라고 밝힌 이가 작성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

백효은 2023-04-28
'아동학대살해' 30대 엄마, 대법 징역 15년 확정

3살 딸 한여름 3일 넘게 방치 혐의 인천서 처음 작년 3월 신설법 적용 앞서 항소심서 징역 20→15년 감형 인천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처음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30대 엄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천대엽)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양 2022-05-09
3살 딸 사흘 넘게 방치해 사망… 30대 母 '아동학대 살해' 유죄

인천지법 “생수통 스스로 못 열어 숨질것 예상 가능” 징역 20년 선고 인천에서 3살 딸을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했다.(11월5일 인터넷 보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지난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및...

김태양 2021-11-08
“3살 딸에게 음식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 檢, 아동학대 살해 혐의 엄마에 25년 구형

26차례 혼자 두고 외출 양육 소홀 변호인 “집 비울때도 잘 있어서…” 인천에서 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6일 열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2·여)...

김태양 2021-10-07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검찰 '살인 고의성' 미입증… 살해죄 적용 발목잡나

치료 골든타임 놓친 정황 입증불구 양부, 치사 vs 살해 법정 공방 치열 '정인이' 1심 공소장 변경 신청 선례 미필적 고의 입증땐 살해죄 적용도 양부에 폭행당해 뇌출혈로 쓰러진 지 66일 만에 세상을 떠난 민영이 사건이 결국 살인 고의성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양부에 적용한 '아동학대 중상해'는 고의성을 ...

이시은 2021-07-16
'30년 구형' 아동 학대 부부의 운명은… '친누나 살해후 유기' 공판 13일 재개

올 들어 인천에서 발생한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과 선고가 7월 한 달간 잇따라 열려 주목된다. 인천지법은 중구 영종도에서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22일 진행한다. 20대 친모와 계부는 공판에서 어린 딸이 숨지기 전 기본적인 식사도 주지 않고, 대소변까지 먹게 하는 등 비인격적인 학대를 해 온...

김태양 2021-07-01
아동학대 살해 '죗값' 더 무겁게…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의결

법사위, 10건 통합·조정 '결정' 학대치사는 살인죄보다 가벼워 살인죄, 고의 입증하기도 '한계'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범법자를 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서울 양천구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에 이어 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에 대...

손성배 2021-02-26
[아동학대 사망사건 적절한 처벌 방향은·(3·끝)]힘 실리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기존 학대치사죄와 구분 엄중히 살해미수땐 피해 특례지원 가능 정치권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아동학대살해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는 경우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

손성배 2021-02-17
5살 의붓아들 살해 혐의 계부… 상습 아동학대 추가, 檢 송치

경찰이 5살배기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에 상습 아동학대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살인혐의로 구속한 A(26)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다치게...

이현준 2019-10-08
'5살 아들 살해' 의붓아버지 보호명령 끝나자 잔혹 범행… '아동 학대 법의 맹점' 노출

5살짜리 의붓아들을 살해한 20대 계부(9월 30일자 7면 보도)가 과거에도 아이들을 학대해 법원으로부터 '보호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번 범행은 보호명령이 끝난 직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아동학대 관련 법의 맹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혐의로 구속된 A(26) 씨는 2017년 10월에도 이번에 숨진 ...

박경호 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