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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 개정따른 후속 조치
교통신고 부서 등 스트레스 호소
실태진단팀 결과 바탕 내달 발표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속속 마련(10월23일자 7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악성민원으로부터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조수현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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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 요구'
심의 거치면 종결처리 가능토록
복수기관·반복적 청구땐 통지 생략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대폭 개정된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고, 반복청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할 수 있게 해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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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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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에서 근무하는 4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2분께 가평군 설악면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남양주시에 근무하는 6급 행정직 공무원으로, A씨가 출근하지 않자 동료들이 수소문해 현장에서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지만, 악성민원 등 직장문제는 아닌 것으...
하지은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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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지는 등 공직사회에서 '악성민원'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폭언·협박 등을 서슴지 않는 악성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천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 교육청 17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
조수현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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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민원인 사이 엇갈린 입장
경기도 실명 삭제 내부 검토 나서
일부는 “근본적 대책 안돼” 지적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무원 신상을 비공개하고 있는 지역이 늘고 있지만, 시·군 행정부서를 통해 민원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일반 민원인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이영지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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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려 온 30대 여성 공무원이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15일 남양주 소재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최근까지 악성민원에 시달렸던 것...
하지은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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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안위, 조례 개정안 통과
정부차원 제도 개선촉구 결의안도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인천시의회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 나선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신동섭(국·남동구4) ...
박현주,조경욱,유진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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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악성 민원 등 인권침해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소방은 인권 의식 향상을 목표로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권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경기소방은 신규 임용자부터 재직 공무원까지 생애주기별 인권예방교육을 제공하고, 고충과 비위 등 익명 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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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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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악성 민원 예방에 관한 대책을 내놨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사망한 지 58일 만이다. 정부는 앞서 2022년에도 민원처리 법령을 개정해 민원 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 의무와 각 기관의 조치 등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와 비상벨, 안전 가림막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
경인일보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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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협박땐 1차 경고후 통화종료
권장시간 설정 부당요구때도 가능
과다 정보청구, 심의후 종결 추진
'성명 비공개' 권장… 기관 자율로
보호 미이행 기관장 처벌은 '검토'
대응 예산·인력 보충 없어 우려도
앞으로 민원인이 전화로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고, 과다하고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 민원의 경우 종결이 가능해진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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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조 집결, 정부 대책 촉구
희생자 추모… 전국서 '검은 옷'
“공무원을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29일 오후, 초여름 기운이 감도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검은옷 차림을 한 공무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하나둘 모여 아스팔트 바닥에 앉았다.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9급 ...
조수현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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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찍기 시달린 공무원 사망사건' 연속·기획보도를 취재하고 보도한 경인일보의 김우성·조수현·변민철 기자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의 제403회 이달의기자상을 수상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회장·박종현)는 시상식을 열어 경인일보의 해당 연속·기획보도를 포함한 MBC의 '이종섭 출국금지·대통령실 통화' ...
김준석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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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특이민원 대응 전담반(TF)'을 꾸려 악성민원 대응(4월22일자 2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새로 집행부를 꾸려 출범하는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일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조합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제11대 인천시공무원노조는 24일 오후 4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신태민 위원장은 노조원 처우 개선 방...
박현주
2024-04-25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