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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 '온라인 세이프티'- 온라인 그루밍과 딥페이크 위협

  ...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설명해 주셨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아동으로서 온라인 세상의 위험성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 SNS 사용률은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게 SNS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아 초록우산 아동권리 옹호단·수현초 6학년

  김현아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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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 '온라인 세이프티'-아동성장을 방해하는 온라인 환경

  ... 정보 검색, 친구들과의 소통 등 여러 면에서 필수 도구다. 그러나 SNS는 그만큼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앱이기도 하다. SNS 속에는 교육적이고 유익한 영상물도 많지만 어린이에게 ... 자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탕으로 유혹하는 것만큼 나쁘다. 또한 SNS는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침해한다.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아동에게 유해할 수 있는 영상을 끝없이 제공한다. 이는 콘텐츠의 ...

  경인일보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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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유실물 찾아주면 보상금 얼마나 받나

  ... 규정하여 유실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단 이러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유실자·소유자에게 습득물을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지 않으면 ... 습득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는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6개월간 유실자수색의 공고를 하고 물건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

  이영옥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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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 '온라인 세이프티' -아동의 신분이 지켜질 권리

  ... 사용해야 하는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SNS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의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첫번째 문제점으로 SNS에 '친구 추가' ... 사진까지 볼 수 있고 채팅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타인이 나를 친구에 추가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추천 친구'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

  천의서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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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도의회 국힘, K-컬처밸리 협약해제 놓고 공방

  ...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제보에 따르면 감사원 담당자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공영개발을 언급했다고 한다”며 “3월부터 공영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고 4개월간 숨기고 도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공영개발 검토는 사업 해제 이후다. 그전에 공영개발을 생각한 적도 없다”며 “일방적 제보 아닌가. 사실무근이며 팩트를 확인하자”고 ...

  고건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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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논단] 여론 재판과 불신 사회

  ... 음주 운행을 감싸자는 것도, 유명인이기에 관대하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과도한 돌팔매질이자, 알권리를 빙자한 호들갑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멀쩡한 병무행정까지 꼬투리 잡고 불신사회를 조장하는 ... 다짐했다. 대부분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전동 스쿠터도 자동차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는 걸 알았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고, 슈가 또한 그랬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연예인에게 공인에 걸맞은 ...

  임병식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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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도운 보호출산제… '친부모 알 권리'는 숙제

  ... 상담·보호출산 등의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한 여고생 A씨는 임신 소식이 학교에 알려져 자퇴한 뒤 낙태를 결심했다. 심리적 고통을 겪던 A씨는 지역상담기관의 핫라인을 통해 상담을 ...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친부모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가 나온다. 실제 보호출산제가 이미 시행 중인 다른 국가들과 ...

  한규준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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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립된 여고생' 사회적 조명 도움… 'F1그랑프리' 예상 밖 문제 분석을

  ... 의미가 있었던 기사”라고 평가했다. 구본형 위원은 <“예산안 공개하는데 결산안은 왜 공개 안하나” 인천시 행정 지적 받아>(5월3일자 3면) 기사를 두고 “너무나 당연한 시민들의 알 권리임에도 결산안은 비공개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결산안을 통해 계획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률 점검과 같은 맥락으로, 다음 예산 편성에 커다란 영향을 ...

  김희연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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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망대] 국민 피 팔아 빵 사먹자고?

  저출산·고령화로 경제성장률 둔화 급기야 '피크 코리아론'까지 확산 국회는 책임 눈감고 권리만 내세워 등골 빼먹는 포퓰리즘성 정책 외쳐 '뭘 안해야 할지'를 더 고민 할 때다 알 수 없다. 성공한 소수의 표본과 사례에만 초점을 맞추면, 마치 그게 전체를 대표하는 걸로 인식돼 ...

  김광희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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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은정의 '문득, 인권'] 책들이 사라졌다

  ... 버린 경기도교육청은 과연 교육기관으로 자격이 있을까. 책의 폐기로 아동·청소년들은 성평등·성교육을 받을 권리, 책에 담긴 주요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당했다. 교사들은 교육청의 지속적인 공문과 폐기 여부 확인, 계속되는 민원으로 현장에서 존엄하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인권을 앞장서서 실현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오히려 아동·청소년·교사의 인권을 외면하고 ...

  안은정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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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가온기획 '법인택시 활성화' 맞손

  ... 이날 협약에 따라 양사는 도내 지역 법인택시의 공헌 사업과 택시 종사자에 대한 복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택시 내부 동영상 매체 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택시업계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는 등 양사가 협의키로 했다. 이 대표는 “법인 택시 업계가 전일제(월급제)로 바뀌면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경인일보와 ...

  신창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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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위기 임산부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철저히 대비해야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렵거나 양육에 도움이 ...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의 취지인 임산부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지원 대상자 발굴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자체가 출산과 양육을 ...

  경인일보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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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의 알 권리 vs 평화 위협 도발 빌미

  “사실과 진실 알리기 위한 양심” “국민 안전에 위협 가하는 행위” 제지할 근거없어 '강 대 강 대치' “북한 주민의 자유와 알 권리냐,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한 양심”이라고 했다. 이어 접경지역 충돌 위기에 대한 주민 우려에 대해서도 “접경 ...

  김태성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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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부당·과다 제기… 종결가능 조례안 만든다

  ... 바꿔 역할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오히려 악성 민원이 아닌 정당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거절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의 법에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비판 지점이 많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악성 민원을 근절한다는 효과 실제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투명사회를 ...

  김성호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