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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짧은 생이 드러난 것은 3년 만이다.
아이의 마지막 가는 길에도 '가족'은 없었다. 학대 가해자인 친부모는 구속됐고 유가족들도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홀로 ... 아동학대로 사망해 3년 동안 김치통에 유기되다 발견된 영아 사건뿐만 아니라, 2017년 친부의 학대로 숨진 영아에 대한 장례도 가족이 아닌, 시흥경찰서 등이 치렀고 입양 이후 양부모 학대로 숨진 ...
신현정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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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13일 수원고법 법정 801호. 양부모 학대로 생후 33개월 아이가 숨진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공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조심스레 입을 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아동 사망 사건의 중압감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판사 생활 27년 ...
이시은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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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에도 한계점”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등 실체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원지검은 2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은 화성에서 입양된 2살 아동이 양부모 학대에 숨진 이른바 '민영이 사건'을 검찰 보완 수사가 필요했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당시 ...
이시은,이상훈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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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살인사건 특별취재팀(김영래 부장, 공지영·이원근 차장, 김동필·이시은·신현정·이자현 기자)과 인천본사 조재현 기자가 26일 인천경기기자협회 '2021년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특별취재팀은 학대의 주범인 양부모가 사회복지사였던 사실을 포함해 사건의 전말을 7개월간 지속적으로 취재, 보도해 세상에 ...
강기정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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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입양 허가 결정은 가정법원에서 내리고 있지만, 입양 신청부터 예비 양부모의 상담 및 조사, 사후관리까지 실질적으로 입양을 관리하는 절차 전반은 민간기관이 떠맡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정인이를 비롯해 6월 민영이 사건까지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민간기관의 양부모 검증이 부실(7월16일 인터넷 보도)하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
고건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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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2015년 美입양아는 11만2천명
이중 4만명 학대·파양… 복지부 통계
이들은 현재 무국적자로 떠도는 삶
1950~70년 입양 아동수 기록도 없어
책임방기 정부 실태파악·지원 ... 어린이는 11만2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4만명의 한국계 입양아가 미국의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파양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해외입양아로서의 운명을 ...
김구용국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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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서 경기·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는 국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끔찍한 아동학대사건이 이어졌고 국민들의 공복인 공직자들의 땅 투기 사건, 특정인 몇몇이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화성시에서는 생후 33개월 입양아 '민영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최초 아동학대중상해죄로 기소됐다가 검찰이 살인의 고의성이 ...
경인일보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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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33개월 딸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일명 민영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양부모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이 사건 피고인 양부모 측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측은 “항소 ...
이시은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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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손찌검
반혼수상태 두달여 치료중 숨 거둬
檢 '치사→살해' 공소장 변경 입증
시민단체 “좀더 엄벌 아쉬움 남아”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화성 입양아 '민영이'의 한을 풀어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검찰도 아동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 혐의를 입증해 냈다. 25일 생후 33개월 입양아 뺨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양부는 징역 22년을 ...
이시은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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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 새 판례 제시
재판부, 양모에는 징역 6년 선고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방치로 세상을 떠난 화성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른바 '민영이 사건'의 양부에게 징역 22년의 ... 사건의 재판에 새로운 판례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
25일 오전 11시4분 민영이 양부이자 학대를 행한 서모씨가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에 섰다. 서씨는 생후 33개월 입양아 민영이를 수차례 ...
이시은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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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 피고인인 양부에게 아동학대특례법상 살해죄를 적용(10월27일자 7면 보도)했다.
양모에게도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에 더해 아동학대 ... 충격으로 아동이 뇌출혈에 빠졌다는 점을 방증한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 양부모에 대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아동학대특례법'(일명 정인이법)에 ...
이시은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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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창고 불법 용도 변경 사용
전국 추모 발길속 폐쇄 민원 지속
“정인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갤러리측 “사업장 아닌 추모공간”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가 잠들어 있는 양평군에 시민들이 모금한 돈으로 마련한 '정인이 갤러리'가 철거 위기에 놓였다.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정인이 갤러리'(북한강로 899)는 농업용 창고를 불법으로 용도 ...
양동민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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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법' 처리속도와 대조
'인기몰이용 입법' 비판 불가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학대 방지' 관련 법안 55건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채 해당 상임위 계류 등 사실상 방치된 ... 보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민영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입양 특례법' 개정안엔 양부모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하자는 안이 담겼다. 지난달 19일 발의한 이 법안은 양부모에 대한 ...
이시은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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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 한 가정에서 양부로부터 학대당해 2개월 넘게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던 두 살배기 입양아 '민영이'가 지난달 숨졌다. 사회적 공분을 샀고, '제2의 정인이 사건'으로 불렸다. ... 심각성에 따라 법정형을 다양하게 나누고, 아동학대는 일반 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아동학대 양형기준을 높이고 처벌 규정도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민영이 양부모에 대한 ...
경인일보
2021-08-02
![‘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rcv.YNA.20241115.PYH2024111513920001300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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