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있다. 2021년 3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기본 징역 17~22년을, 가중 처벌 시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살인의 고의성이 ...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는 징역 35년을,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민영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는 징역 2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
변민철
2024-09-05
-
... 차례 무자비하게 때렸다”며 “무심히 방치하다가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도 사실상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유가 없다며 양부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다. ...
이시은
2022-08-11
-
檢 “1심 징역 22·6년 형량 가벼워
양부 무기징역·양모 징역 10년을”
피고인 측 “고의성 없었다” 변론
“범죄 취약성 측면에서 가장 소외돼있는 이들이 아동입니다. 학대당하는 아동은 ... 치료받았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검찰은 양부의 학대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공소장을 변경했다. 양부의 변경된 죄명은 아동학대살해죄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양부에게 징역 22년, ...
이시은
2022-04-29
-
... 고의성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11일 열렸다. 양부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살해 고의성은 ... 분석이 나온다. 통상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살해 고의성'이 형량을 좌우한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시 사형이나 무기, 징역 7년형까지 가중 ...
이시은
2022-02-14
-
...
앞서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양부에게 징역 22년 중형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 아동학대특례법상 살해죄, 양모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에 더해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양부에게는 무기징역, 양모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양부모에 ...
이시은
2021-12-07
-
... 공소장을 변경, 혐의를 입증해 냈다. 25일 생후 33개월 입양아 뺨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양부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살해죄. 유죄로 인정받은 서씨의 혐의다.
통상 아동학대 ... 검찰은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아동학대 살해죄가 성립되면 사형이나 무기, 징역 7년형까지 ...
이시은
2021-11-26
-
... 사건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민영이(이하 피해 아동)'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양부로부터 지속적 학대를 받았다. 양부는 플라스틱 의자에서 논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수차례 ... 당시 살인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결과다.
결국 검찰은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양부에게 무기징역을, 양모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그래픽 참조
그동안 아동학대가 ...
이자현
2021-11-08
-
검찰이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 피고인인 양부에게 아동학대특례법상 살해죄를 적용(10월27일자 7면 보도)했다.
양모에게도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에 더해 아동학대 ...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아동학대특례법'(일명 정인이법)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하한이 징역 ...
이시은
2021-10-28
-
... 엄중 처벌이 어렵다는 우려(7월16일자 5면 보도)가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아동학대 살해죄가 성립되면 사형이나 무기, 징역 7년형까지 처벌 수위가 더 강력해진다.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
이시은
2021-10-27
-
... 치료 중인 의료진도 사실상 뇌사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검찰은 살아있다는 이유로 애초에 양부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아이가 사망하며 결국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 수 ...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면 기본양형 4∼7년으로 형량이 줄어든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최대 무기형을 선고할 순 있지만 양형 기준이 살인죄의 절반 수준이라 죄질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
이시은,공지영
2021-07-30
-
... 치료 중인 의료진도 사실상 뇌사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검찰은 살아있다는 이유로 애초에 양부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아이가 사망하며 결국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 수 ...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면 기본양형 4∼7년으로 형량이 줄어든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최대 무기형을 선고할 순 있지만 양형 기준이 살인죄의 절반 수준이라 죄질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
이시은,공지영
2021-07-30
-
치료 골든타임 놓친 정황 입증불구
양부, 치사 vs 살해 법정 공방 치열
'정인이' 1심 공소장 변경 신청 선례
미필적 고의 입증땐 살해죄 적용도
양부에 폭행당해 뇌출혈로 쓰러진 ...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양모는 전면 반박했지만 결국 1심 재판부는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울산 서현이 사건'과 이달 초 '계모 폭행 사망 사건' ...
이시은
2021-07-16
-
양부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할듯
사인 검토뒤 다른 혐의 여부도 검토
고의성 입증땐 '아동학대살해죄'로
전문가 “지속적 폭행” 가능성 무게
...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는 두 번째 사례다.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시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져 형법상 '살인' 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다.
전문가들도 양부에 ...
이시은,신현정
2021-07-14
-
... 화성입양아동 학대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동학대중상해죄로 양부를 기소했다.
2살 아이가 양부에게 수차례 뺨을 맞은 직후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졌고, 의식을 ... 것”이라며 “다만 아동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아동학대치사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민영 형법전문변호사는 “뺨을 때린 것은 중상해가 맞지만 ...
공지영,이시은
2021-06-0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