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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재판 도입 1년… 인천지법 “적극 활용”

  헌재, 미성년자 피해자 증언과정 해바라기센터서 중계 장치 이용 작년 '91건' 전국 두번째로 많아 올들어 지난 4월까지 24건 진행 인천지방법원의 한 법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한창이다.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 판사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원활한 진술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잠시 자리...

  김태양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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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뒤바꾼 코로나…법원도 '영상재판' 도입된다

  인천지법 행정 재판부, 내달 첫 진행… 카메라 등 장비 구축 어린이집 등 잇단 집단감염 확산 영향 지역법조계 안팎 관심 최근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방법원이 이른바 '영상재판'을 도입하기로 해 주목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일상의 변화가 법정에까지 미치고 있는 셈이다. 7일 경인일보 취...

  김태양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