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약품 사고' 조사 진척 더뎌 '예방 위주' 중처법 수정안 의문 민주노총 '기소촉구' 서명부 전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1월 16·17·19일자 1·3면 보도)을 하루 앞둔 ... 현장 안전 조치 등과 관련한 고용부 조사 결과조차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유족들은 중처법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뒤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법 방향을 바꾸겠다는 정부 발표에 허탈해 ...
유혜연,이시은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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