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한 건강 및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다.
앞서 도는 2018년 도내 29개 시군을 조명환경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규제 대상 조명은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등, 옥외광고물 등 광고등,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장식등이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가평군과 연천군 추가 지정은 지난해 빛공해 ...
신지영
2024-10-23
... 16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임춘원(국·남동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군·구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에 따라 조례를 손본 것이다. 정당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걸도록 ...
박현주,조경욱
2024-10-17
... 자신들이 제정한 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형국이다. 정당현수막은 2022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정치적 현안 등의 내용에 ... 정당현수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게시기간이 지난 정당현수막은 당연히 '불법 광고물 '에 해당한다. 옥외광고물 법에 따라 불법광고물 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
경인일보
2024-10-02
...
지난 4·10 총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현수막이 최근 또 다시 난립,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1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을 통해 표시기간 15일 이내, 정당명·설치업체 연락처·표시기간 기입 등의 기존 규정 외에 읍면동별 최대 2개 ...
한규준
2024-09-30
... 발생시켰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186건의 관내 정당현수막과 관련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상호 간 진솔한 개선안을 도출했다. 또한 지난 1월1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 및 시행령의 정당현수막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정 양해각서에 모든 정당이 서명하며 이를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개정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설비 주변 설치 금지 ...
김성규
2024-08-29
... 시즌 영상, 시민제작 콘텐츠 등이 기획·제작돼 표출된다. 미디어 전광판은 올해 연말 시범운영 후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상이 송출된다.
인천경제청은 향후 인천스타트업파크 일대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스타트업파크와 함께 인천대입구역 사거리에 건립 예정인 롯데몰, 이랜드복합쇼핑몰 등의 외벽에도 미디어 파사드 설치가 계획돼 있어 송도국제도시의 ...
김명호
2024-08-26
...
인천시의 정당현수막 정책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최근 힘을 잃었다(8월 2일자 3면 보도). 지난 2022년 인천시가 정당현수막 정비에 나선 이후 지난해 1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법이 개정됐지만, 인천시 조례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시장은 “옥외광고물 법 개정안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고, 협의회 내에서도 ...
유진주
2024-08-21
... 31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업주들은 영업허가를 시군에 받는 것처럼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 설치 시 시군 옥외 광고부서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허가·신고받지 않거나 옥외광고물 법의 광고물 표시 방법에 어긋나는 불법광고물 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지난달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의 ...
고건
2024-08-09
대법 “옥외광고물 법 표시·설치보다
엄격 규정 조례안은 상위법 위반”
행안부, 시의회 상대 무효訴 '승소'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는 목적으로 현수막 게시 위치·개수·내용 등을 제한한 자치법규(조례)가 ... 행정안전부가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인천시의회)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관해 한 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
유진주
2024-08-02
... 자신의 건물에 붙인 현수막까지 떼야 하냐며 항의했지만, 구청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사전에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답변 뿐이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유표시구역을 제외한 곳에 현수막 등의 광고물 을 붙이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실제 도심 속 번화가나 대로변 길가에는 우후죽순 ...
김지원
2024-07-24
... 전반기 마지막 회의였다.
협의회는 앞서 5차례 정기회의에서 131건의 시·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성남시), '옥외광고물 법 개정'(용인시),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안산시) 등 51건(39%)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간담회도 진행해 시·군별 도로·교통문제, 도시정비사업 ...
김순기
2024-06-27
... 가평의 해당 지역은 들썩였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국비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카지노업·면세점 허가,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이 가능해지고 음식점 영업시간·옥외광고물 허가기준 등 제한사항이 완화된다. 또 공원, 보행로 등에서의 공연·푸드트럭 운영 등도 허용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지역의 호재라는 말도 나왔다.
이에 4개 지자체는 2019년 ...
김민수
2024-05-08
... 총선을 위한 대책을 구상 중”이라며 “아무래도 정당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얼굴이 크게 들어가 있고 색도 빨간색·파란색 등 원색이라 활용이 쉽지 않아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법 개정으로 정당현수막 규제가 강화돼 지난번 총선보다는 현수막 쓰레기가 적게 배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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