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절차 사업자측 개발계획서 미제출 확인 1992년 지정 사업성 낮아 지지부진 인천 강화군 일대 복합레저단지로 추진됐던 '덕정온천' 개발사업이 추진된 지 30년 ... 토지주들은 온천 개발사업이 오랫동안 지지부진하자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와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를 지속해서 요청했다. 이에 덕정온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2020년 ...
박현주 2022-03-08
... 추진됐던 '덕정온천 개발 사업'이 27년 만에 사실상 좌초됐다. 인천 강화군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불은면 상동암리 덕정온천 일대의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폐지할 방침이다. 도시관리계획이 폐지되면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한도 해제된다. 강화군은 이후 이 일대에 지정된 온천원 보호지구(90만7천㎡)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
김주엽,김종호 2019-05-20
... 그러나 개발업자의 부도, 온천의 사양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실상 온천 개발이 중단되면서 온천지구에 편입된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해 왔다. 시는 이에 따라 2010년 2월 4일 개정된 온천법을 적용,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를 추진해 이날 법 개정 이후 전국 최초로 해제 절차를 완료했다. 개정 온천법은 '온천원지구 지정 ...
2013-10-01
... 조례 발의안을 보고하는 등 발빠른 온천개발 움직임을 보였다. 시는 우선 타당성 검토에 나타난온천원보호지구와 온천공보호구역두가지 안 가운데 개발계획 수립까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있는 ...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면 토지용도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이뤄지고 해당관청의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된다. 이 과정에서 온천개발면적 규모가 시가화 예정용지 면적(5만1천㎡)을 ...
2008-07-03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를 열어 남양주시와 의정부시가 상정한 그린벨트 해제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해제되는 그린벨트 지역은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 위원회는 또 남양주시 그린벨트내 50개 마을과 의정부시 그린벨트내 19개 마을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도 조건부 의결했다. 이 집단취락지구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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