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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사건을 전담했던 판사로 잘 알려져 있다. 총 4차례(경기중앙변협 1회, 서울지방변협 3회)나 우수법관에 선정돼 좋은 평판을 갖고 있기도 하다.
김상규 수석부장판사와 이은희 부장판사 역시 이번 신임 법원장 인사에 걸맞은 다양한 보직을 역임해 우수한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건배 수원지법원장 겸 수원회생법원장과 하현국 수원가정법원장은 이번 인사로 ...
김준석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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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이후 서울지법 판사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겸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3년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정하는 우수법관에, 2014년(서울지방변호사회)과 2017년(〃), 2023년(〃)에도 우수법관에 올랐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준석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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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변호사들이 올해 인천지법, 부천지원, 인천가정법원 등 지역 법원에서 변론하면서 평가한 '우수 법관' 사례 중 하나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난 9일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 제출한 증거를 꼼꼼하게 확인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조원진 공보이사는 “앞으로도 인천지역 소속 법관들의 재판 진행 과정을 지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라며 “변호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해 사법 ...
김태양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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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구지법 경주지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어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지난해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김준석·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이시은,김준석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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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과 대구지법 판사,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신 지원장은 2015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한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
/김준석·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이시은,김준석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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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히 재판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조사 절차를 거치고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등 법관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고, 소송관계인에게는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주고 이를 경청했다.
법관의 ... 변호사들이 최근 1년간 인천지법, 부천지원, 인천가정법원 등 지역 법원에서 변론하면서 평가한 우수 법관의 사례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25일 법관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법관 6명의 명단과 ...
김태양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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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를 공부하는지, 아니면 의대나 법대 등 다른 길로 빠지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자사고도 우수 학생 선발권을 특혜로 누리면서 그 학생들이 졸업 후 의대나 법대로 집중되는 기현상을 낳고 있지는 ... 본다. 정치가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검찰은 자신의 입맛에 맞춰 수사와 기소하고, 판사는 법관의 죄에 대해서는 판결을 보류한다. 플랫폼 기업은 경쟁을 유도해 노동자의 등골을 빼고, 목사는 ...
정한용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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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 설문서 89% 증원 동의
'법조 일원화' 문턱 높아진탓 지적
일선 법원들이 '법관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관 임용 조건 완화와 함께 임관에 대한 근본적 유인 동기가 ... 수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법조계에선 '법조 일원화'를 꼽았다. 사법부는 지난 2013년 우수 인재 확보를 목표로 법조 일원화를 시행했다. 일
정 경력 이상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인데, ...
이시은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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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대법관 안철상)는 9일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 30여개가 넘는 전국 최고·최초 타이틀을 만들어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를 하면서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성남시를 선정했다.
은 시장은 이와 ...
김순기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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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법참여단은 법과 재판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다양한 재판 절차를 참관하고,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사법제도 관련 이해와 인식의 ... 판결문 모니터링 ▲국민참여재판의 모든 과정을 참여하는 그림자배심원(모의배심원제도) 참여 ▲법관과 법원 공무원 간담회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단원 1~2명에게 모범활동상도 ...
박경호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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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으로 폐지된 제도
관리 감독·시스템 등 보완 해법
'재야법조계 반대' 넘어야할 산
매년 법관 정원의 30% 이상이 자리를 옮겨 인사 시즌 재판 서비스 기능이 마비된다는 법관 사회의 자성(11월 ... 도입됐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 중단이나 지연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근무 환경을 보장해 우수한 재야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역법관제는 10년 명맥을 잇지 못하고 ...
손성배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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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찬 판사등 7명 '우수'
각각 항목 평가… 4명 개선요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법관·검사 평가 결과, 우수 법관 4명과 검사 3명, 개선요망 법관 1명과 검사 3명을 ...
우수 검사로는 수원지검 박찬영·이성화 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김현우 검사가 뽑혔다.
우수 검사들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진지하게 듣고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며, 쟁점을 ...
손성배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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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이종엽)는 28일 소속 변호사들이 인천지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법관 169명에 대한 평가표 333장을 토대로 우수법관 6명, 하위법관 1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 불성실한 태도도 보였다.
반대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며 당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우수 법관도 6명 선정됐다. 인천지법 권성수 부장판사, 김연주·이재환·박성용 판사, 인천가정법원 ...
김민재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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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고민하며 참신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고등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지원(부광고1)군은 '여론과 재판'을 주제로 한 글에서 “여론과 재판은 떼려야 ... 국회는 그런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법을 만든다. 결국 법원은 국민의 생각(여론)이 담긴 법으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얘기다.
김 군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던 통합진보당 해산과 ...
김민재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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