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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결석 아동, 학대 속 숨진 사건… 해당 친모, 교육당국에 손배訴 패소

  ...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군은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 미인정 결석은 ...

  변민철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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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흉기난동' 관련 前 경찰 2명 최종 패소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서경환)는 A(50·남)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C(51)씨가 ...

  변민철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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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퀴어축제 내달 2일 '거침없이 멈춤없이'

  ...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재량 준칙”이라며 “규칙이 정한 기간 이전에 사용 신고를 수리했어도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올해 초 1심에 이어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직위원회는 올해 축제를 부평역 광장 사용 신청 없이 집회 신고 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광장 사용 규칙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기독교 ...

  변민철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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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들, 임금피크제 소송 잇따라 패소

  인천지역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이에 각 공사 노조는 관련 소송을 고려하는 대신 임금피크제에 따른 공로연수, 휴가 ... 지난달 말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인천의료원 퇴직자 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신규 채용도 거의 ...

  변민철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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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붉은 수돗물' 손해배상 소송, 주민 패소 일단락

  ... 사태 책임 없다 판결 6건 중 5건 市승소… 1건 상고 포기 인천 서구 주민들이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인천시에 제기한 2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 패소로 모두 일단락됐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 주민들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에 제기한 소송 6건 중 5건이 올해 2월과 7월 인천시 승소로 끝났다. 남은 소송 1건은 1심 ...

  조경욱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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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맞다”… 1·2심 판결 대법서 뒤집혀

  ... 1·2심에서 기각된 것과 달리 대법원에서 인용됐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인 후원자 A씨가 광주에 소재한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당초 원고 패소였던 ... 판단했던 1·2심과 다르게 대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나눔의집)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했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

  김준석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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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불법파견 기준은 “지휘·명령 여부”

  ... 불법 파견 관련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부평공장 소속 4명에 대해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2차 협력업체 소속인 이들이 한국지엠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12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124명)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7월26일자 1면 보도)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이 ...

  변민철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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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입니다… '비' 떨어져도, 보호해줄 우산이 없습니다

  ...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2020년 소장을 접수하고 4년 만에 얻은 결과다. 원고는 김 지회장을 포함한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업체 직원 15명(1명 포기)이고, 피고는 현대위아 ... 게다가 당시는 1차 소송의 승소 확정 판결도 나오기 전이어서, 지난한 다툼 끝에 결국 패소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절반 가까이 자회사로 넘어가고, 먼저 확정판결을 받은 ...

  김산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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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한국지엠 하청업체 불법파견' 인정

  ...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차 협력업체 소속 부평공장 노동자 등 4명은 최종 패소했다.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부평을 비롯한 창원, 군산공장에서 일한 노동자 128명으로, ...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황호인 부평지회장은 “부평공장 조합원 일부가 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패소했다”며 “왜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제외해 판결했는지 모르겠다. 이들과 ...

  변민철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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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승계 차별 임금' 현대위아 배상 판결

  ... 민사17부(부장판사·맹준영)는 현대위아 노동자 87명이 사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합병 이전부터 현대위아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은 본질적으로 ... 협력업체 노동자 64명이 제기한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에서 7년 만인 2021년 최종 패소 확정돼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현대위아 김모 전 대표는 ...

  김산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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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플랫폼 사업 중도포기 업체, 투자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패소

  ...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관광시설로 활용될 전망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주)인천상상플랫폼이 서울보증보험(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천시는 서울보증보험 측 보조참가인 자격을 얻어 소송 과정에서 대응했다. 법원은 상상플랫폼 조성 사업이 중단된 데 따라 인천상상플랫폼이 예치한 투자이행보증금을 인천시에 ...

  박현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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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경기대 총장 선출 문제 없다”… 낙선 교수들 항소

  ... 선거에서 낙선했던 교수들이 학교에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낸 소송(1월12일 5면 보도)에서 패소했다. 교수들은 결정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해 법정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창민)는 경기대 전·현직 교수 3명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에 제기한 총장선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수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 이윤규 현 경기대 총장이 선출된 ...

  김산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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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창 생가 엉터리” 소송 … 법원 “문화재가치 있다”

  지정 해제 요구한 토지주 '패소' '출생지 강화 사곡' 고문서 인용 “학파 주요 인물 활동지” 판시 조선 후기 문신인 영재(寧齋) 이건창(1852~1898) 선생의 인천 강화군 생가가 ... 토지 소유주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문화재 지정 해제 요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여러 ...

  변민철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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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산동 물류센터 착공 불허 적법”… 의정부시, 가처분 취소소송 승소

  ...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 등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준공 전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 등은 지난해 ...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건축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시적인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불이익은 도시개발사업 특성상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도시개발사업의 ...

  김도란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