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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하기 어렵거나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두 제도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정부가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면서 다수의 영아 유기·살해 등의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최근 인천에서는 자신이 낳은 ...
경인일보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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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또 임신부가 의료기관에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 준비하고 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의 취지인 임산부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선 지자체가 빠르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
정선아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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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
A씨 범행은 관할 지자체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관련 전수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아이)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한 점,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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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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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후 신청… 절차 까다롭게 규정
지원센터 조례 계류… “추가 입법”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기'의 대책으로 떠오른 보호출산제(6월27일자 1면 보도)가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시행을 ... 조장한다는 주장들이 SNS를 중심으로 전파되면서다.
보호출산제가 지자체의 위기 임산부와 아동의 지원 권한을 강하게 높인 만큼, 시행 전까지 후속 대책들이 부작용을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
고건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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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이 뭐길래' 근본내용 점검 부족
'민선8기 1주년 인터뷰' 대안 제시 적절
유령 아기 사건 관련 일부 추가취재돼야
경인일보는 지난 6월 지면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를 비대면으로 ... 잘 감시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일부 추가 취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명 '유령 아기' 사건 관련 보도들에 대해 김명하 위원은 “경인일보는 ...
김산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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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 암매장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영·유아 중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천236명의 소재와 안전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경기 수원시에선 '냉장고 ...
김주엽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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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뢰한 수사도 벌써 72건
경기도가 감사원이 지난 8년간 641명으로 추정한 경기도내 유령아기(6월23일자 1면 보도)를 14년으로 확대해 조사한 결과, 4천 명이 넘는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관리하는 내국인 아동이 4천78명에 달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여전히 병원에서 출산 직후 ...
고건,김도란,김준석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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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이 '출생 미신고' 아동 8명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3일 인천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이날까지 인천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총 8건의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이들 아동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아동이다. 해당 아동들의 부모는 ...
김주엽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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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산은 했지만 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6월30일 인터넷 보도 등) 경기도 내 곳곳에서 영아 시신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 보인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아이를 홀로 살던 ...
이상훈,김준석,김산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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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시키는 당연한 법안이 지체된 이유를 몰라 화가 치민다.
하지만 출생통보제가 복지사각지대의 유령아기를 다 구할 수 없다. 출생신고가 부담스러운 산모가 병원 출산을 기피할 수 있어서다. 보호출산제 ... 보장하고 아기는 국가가 양육하는 제도다. 논란이 있는 모양이다. 부모의 양육포기를 조장하고, 아동의 친부모 확인 권리를 박탈하는 인권유린이라는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그래도 아기의 안전한 ...
윤인수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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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부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A(12)군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서구에 사는 A(12)군은 출산 기록은 있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었다. 2011년 출산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부모가 A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김주엽,변민철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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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된 '유령아기' 방지
아동 입양시 국가 책임 명확히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기'의 비극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기로 ...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
정의종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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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최근 8년간 출생 미신고 영유아인 소위 '유령 아동'이 2천236명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출생통보제의 도입은 과연 '아동권리' 측면에서 무엇을 시사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찾게 해주는 ...
정명규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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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 외국인 여성과 관련
주중 '수원 냉장고' 구속 첫조사
출산은 했지만 신고되지 않은 '유령 영아'가 경기도에만 640여 명에 달해 지자체와 경찰이 분주하게 움직이는(6월26일자 1면 ... 신고를 하지 못했으나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될 전망이다.
수원엔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
김준석
2023-06-2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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