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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다. 지난해 1년차 조사 당시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미발의 의원에 올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8건을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실련은 입법 실적이 전혀 없는 데도 고액 의정비(월정수당, 의정 활동비)를 수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의원의 입법역량 강화와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가 동반돼야 한다”며 “지방의회와 ...
조경욱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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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이어 제한 움직임 확산
시의회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구금 상태에 있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제한하는 움직임이 경기도 시·군의회에서 확대 추세인 가운데, 군포시의회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
5일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신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
강기정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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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5월 개정땐 총 31곳
물가 반영·형평성 등 타당 주장
징계시 지급 제한 조례 잇단 제정도
경기도내 각 시·군의회들이 부정적인 여론 속 일제히 의정활동비를 올렸다.
30일 도내 기초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도내 30개 시·군 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인상했다.
가장 최근에 조정한 곳은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 군포시의...
강기정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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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서 개정 조례안 통과
어려운 경제상황 동결·반대 의견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도의원의 월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는 내용을 의결하며 전국 최고수준의 의정비를 유지했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운영위원회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월 150만원인 의정활동비를 ...
고건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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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했다.
주민공청회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월 150만원 상당으로 잠정 결정했다.
의정활동비 인상에 찬성하는 시민 대표는 “의왕시의 재정자립도가 도내 31개 지자체중 ...
송수은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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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범위 상향
'月 150만→200만원' 29일 주민공청
오늘 미추홀구 등 조례개정 추진중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기초단체·의회들도 잇따라 의정비 인상에 나서고 있다.
인천 등 전국적으로 의정비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지난 20년 가까이 바뀌지 않았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지방자치법 ...
김성호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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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기존 월 110만원 이내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개정된 시행령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2024~2026년 3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를 결정해야 한다.
군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는 의정활동비 결정에 앞서 이행사항으로 ...
김민수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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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월 110만원 이내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기준 금액을 정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법조·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했으며 1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잠정 금액을 월 150만원 이내로 결정하고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의정활동비에 관한 의견 발표와 발표자 상호토론, ...
황준성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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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만원을 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 30만원 이내 등 1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시와 시의회는 2023년도 시의원의 의정비가 월정수당 2천874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등 4천194만원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회 가운데 23번째로 낮은 편이라며 의정활동비를 상한선인 150만원까지 40만원을 인상할 ...
문성호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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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한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각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방의원 ...
경인일보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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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도내 지자체와 시·군의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달 초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 시·군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조례 정비 등 사전절차를 준비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현행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20만원 이내인 의정활동비를 내년부터 ...
김도란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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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의식과 자정 기능을 강화한 혁신 사례를 만들었다.
이 의장은 “2021년 12월 의회가 국회에 지방의원 징계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의정비 조례 개정 등을 권고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방의회 윤리강화와 자정 기능 강화에 앞장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의회는 시민 복지 향상에도 힘썼다. 시민들은 ...
신창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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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결된 바 있다.
민선 8기 정책 비전 실현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별·부서별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기구 명칭을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또 의원 징계 시 의정비를 제한 지급하는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개정안은 시의원이 징계처분으로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
신창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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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시의원 개개인이 심각한 연구나 고민 없이 조례안 공동 발의를 남발하는 건 지역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 발의로 성과가 부풀려져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정당화시켜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공동 발의 남용이 계속될수록 시의원들의 역량은 낮아질 것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3면
/유진주기자 y...
유진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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