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인권재단 이사, 조속 처리 요청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건의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를 밟기로 하는 등 특별감찰관 부활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천 절차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그동안 당내에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
정의종
2024-11-15
-
...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 내 장애인 채용 활로를 넓혀 의무고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 무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기도와 시민사회단체 한국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도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중 지난 9월 기준 법정 의무고용률(3.8%)을 채우지 못한 곳은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여성가족재단,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평생교육진흥원, ...
조수현
2024-11-15
-
“지자체, 교통약자 정책 시행을”
市, 강제성 없지만 시정 할 듯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가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책이 없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최근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
변민철
2024-11-01
-
...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는 관권 부정선거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4·19 혁명 이후 만들어진 헌법 조항이지, 공무원 개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 박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외부 정치세력이 공무원을 이용해 행정 공공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규정했던 사실과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
김성주
2024-11-01
-
재개발 목표 달성위해 주민 소통
세입자들 보호도 같이 이뤄져야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정치에 입문한 경기도의원이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승호(성남1·사진) 의원은 청소년노동인권 강사 출신 정치인이다. 노동 취약계층인 학생들이 ...
고건
2024-10-30
-
...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주요 항목은 관리종사자 고용유지 기간 및 근로 계약 기간 등 고용안정 분야,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및 냉난방 등 근무환경 분야,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등 인권보호 분야, 복지향상 노력도 등 상생활동 분야 등 4개 분야다.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아파트(220세대)는 휴게시설 냉난방기 설치 상태가 양호하고 관리종사자 장기근속 비율 등에서 ...
이영지
2024-10-29
-
...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국민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것이어서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반론이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공무원 정치중립의무에 대해 개인의 정치 의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관련 법안 개정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고, 국회에서도 지난 7월 정치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
김성주
2024-10-29
-
... 나섰다.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추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지만, 친한계에서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특별감찰관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
정의종
2024-10-25
-
...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의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심도있게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경기도에서 도내 대학생들의 노동 권익을 위해 실시하는 '노동인권강의 개설사업'을 다룬 <道 '대학생 노동인권 강의' 87% 만족··· '현장' 없어 아쉬움> (9월2일자 7면 보도) 기사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명하 위원은 “사망사고 등 노동재해가 ...
김형욱
2024-10-25
-
... 일반 이용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고, 라운지에 대기하던 탑승객의 항공권까지 검사했다는 영상과 사진이 SNS를 타고 퍼져나갔다. 지난 7월 배우 변우석 '황제 경호' 논란은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이 제기됐고, 소속사는 사흘이 지나서야 사과했다. 결국 공항경찰단은 사설 경호업체 대표와 경호원을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스타 출입국 ...
강희
2024-10-25
-
... 일반 이용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고, 라운지에 대기하던 탑승객의 항공권까지 검사했다는 영상과 사진이 SNS를 타고 퍼져나갔다. 지난 7월 배우 변우석 '황제 경호' 논란은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이 제기됐고, 소속사는 사흘이 지나서야 사과했다. 결국 공항경찰단은 사설 경호업체 대표와 경호원을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스타 출입국 ...
강희
2024-10-25
-
...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견을 노출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별개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
정의종
2024-10-24
-
... 시설에 대해 지난 5월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기에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설치 대상 면적 기준 폐지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사항”이라며 “장애인도 편의점, 식당, 카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시설까지 면적 기준을 폐지하면 소상공인 ...
김준석,김태강
2024-10-24
-
'스쿨비짓' 일주일간 직접 학교 방문
담당교사 사전협의 통해 맞춤형 가능
평화·인권 이해 돕는 '세계시민교육'
생기부 작성 가능 '국제 리더십 캠프'
자기주도 미래역량·책임감 제고시켜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 질높은 외국어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등을 제공하며 ...
김형욱
2024-10-21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