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76건 발의… 대부분 계류 작년 '특례법' 처리속도와 대조 '인기몰이용 입법' 비판 불가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학대 방지' 관련 법안 55건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채 해당 상임위 계류 등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때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등 아동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이시은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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