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사 불회부땐 소송 제기도 공항환승·출국대기장서 수개월 “헌법 10조 인간존엄 침해 소지” 국회에 '출입국법' 개선 요구도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등에서 장기간 기거하는 이른바 '공항 난민'의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는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송환 대...
유진주 2023-10-31
이주인권센터 '50명 설문' 공개보고서 결과… 54% “차별·혐오 경험” 자녀 학습도 컴퓨터없고 학교 안내 이해 안돼 결석처리… 지원 급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천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평균 소득이 크게 줄고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이주인권센터가 최근 공개한 '인천 지역 난민의 생활 실태·코로나 재난 상황 실...
김명호 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