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요청한 문제를 그대로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6월15일자 6면 보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이동원)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장 A(53)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의 징역 1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
김태양 2022-10-05
인천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비리 의혹 사건(6월7일 8면 보도)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전 초등학교 교장 A(53)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인천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진행 과정에서 출제위원...
김태양 2022-06-15
초교 교장 될때도 '똑같은 방식' 檢, 증인 신청… 법원이 받아들여 피고인 “부정한 방법 사용안해” 인천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요청한 문제를 그대로 낸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재판이 또다시 법원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재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9일 열린 교장 공모제 비리 의혹 관...
김태양 2021-11-10
인천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관련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교육청을 압수 수색했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와 정보지원과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압수 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내...
김태양 2021-07-09
'인천교육감 前 보좌관' 교장 구속 작년 토론주제 문항 수정없이 출제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요청한 문제를 그대로 낸 인천의 한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구속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의 정책 보좌관을 지낸 현직 초등학교 교장 A씨를 구속하고, 시험을 총괄한 장학관 B씨 등 5명을 불구...
김주엽 202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