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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승자 윤창호법 첫 적용 '을왕리 음주사고'…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집유 선고… “1심 판단 정당” 검찰이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해 관심을 모은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9월27일자 6면 보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김태양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