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등 430만 주민숙원·권리 보장돼야
2023년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에 대한 인천시민의 110만 서명운동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그 후 2024년 ...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를 인천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인천시 담당자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고법 유치...
조용주
2024-09-30
-
... 진행된다. 법안소위 통과 시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천고법 설치 외에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 대구회생법원 설치, 제주지방법원 ... 맡았다. 하지만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는 위원장과 간사 모두 영남권이 아니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아직 '인천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되지 ...
조경욱
2024-09-23
-
경인일보
2024-07-25
-
불명확 이유 신청땐 심사 불회부
행정소송 1년 이상 '열악한 생활'
인천변호사회, 17명 대리 7건 승소
“공항 접견으론 실태파악 안돼”
... 7건을 승소했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 21일에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인천공항 난민지원 공익활동 사례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 문지혜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장은 ...
변민철
2024-06-21
-
...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5월7일자 1면 보도)했다. 반면 세종지방법원과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은 소위를 문제없이 통과했다.
법사위 소속 영남권 정치인들이 인천고법 ...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처리하려면 인천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였다고 한다. 이에 인천 정치권은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
조경욱
2024-05-17
-
3주 남은 21대 국회 끝나면 폐기
세종지법·화성법원은 소위 통과
인천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오가야 해 불편이 큰 상황이다.
앞서 진행한 인천고법 유치 서명운동에는 인천시 인구의 3분의 1인 110만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 ...
조경욱
2024-05-08
-
... 민주당 소속 현역인 김교흥 인천시당 위원장이 출마한다. 서구을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박종진의 쾌도난마'를 진행한 박종진 전 채널A 앵커와 민주당 소속 변호사 출신 이용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맞붙는다. 이번 총선에서 새로 생긴 선거구인 서구병에는 국민의힘 이행숙 전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과 민주당 모경종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청년비서관이 격돌한다.
민주당은 ...
박현주
2024-03-15
-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베트남 동나이지방변호사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와 동나이지방변호사회는 회의와 세미나 ... 공유, 청년 변호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지방변호사회가 동나이지방변호사회 대표단을 인천으로 초청해 국제교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구 350만명이 ...
변민철
2024-02-27
-
...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특가법 '횡령' 추가 다른 재판도
7일 판결… 최대 15년 선고 전망
인천에서 수백억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일당의 1심 판결이 ...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징역 13년)보다 형량이 높은 판결이었다.
배영철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사단' 단장은 “이번 검찰 구형량도 일반적인 사기 사건에 ...
변민철
2024-02-02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서구갑) 의원이 인천광역시에 법률 서비스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관련한 법안을 21대 국회 내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교흥 의원과 인천지방변호사회·(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인천시민연합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0만 인천시민들은 지역 사법의 중심인 고등법원이 없어 헌법이 보장한 신속하게 ...
오수진
2024-01-30
-
인천사랑전문직단체협의회가 지난 22일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1천만원을 인천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에 건넸다.
후원금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상생활 ... 이들은 시설 퇴소 후 열악한 주거 환경, 생계 유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 (사)인천시민재단이 ...
정선아
2024-01-24
-
... 수요를 해결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인구 1천894만명(2020년 기준)과 인천을 포함한 7개 지방법원을 관할하며 전체 인구수의 36.5%를 책임지고 있다. 고등법원 가운데 ... 이유다.
발제 이후에는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특별위원장,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대표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인천고법 ...
김성호
2023-11-29
-
... 담당중
48만명 인구 수요 줄어 변수 우려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은 ...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이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임기 말쯤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게 관행인데, ...
변민철
2023-11-10
-
... 외쳐야
사법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라고
지난 여름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인천시민 110만 서명운동의 열기는 뜨거웠다. 인천의 각 지자체, 시민단체, ... 요구해야 한다. 지금 그 힘이 모아져 있을 때, 함께 국회 앞과 용산 앞으로 가서 외쳐야 한다.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는 인천시민들의 사법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라고.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유치 ...
조용주
2023-11-08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