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_PDF | 검색 결과 | 경인일보

검색결과

'인천지법' PDF 300건

PDF

여객기서 술 취해 소란 40대 유죄… 인천지법 “전혀 반성하지 않아”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40대 승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

변민철 2024-08-21
신생아 매매·영아 살해… 인천지법, 23일 3건 선고공판

돈을 받고 신생아를 넘긴 브로커와 갓난아이 2명을 살해한 매정한 친모 등 세간의 관심을 끈 사건들의 선고공판이 오는 23일 같은 날 인천지법에서 열려 주목된다.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의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신생아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

변민철 2024-05-20
“길 안 비켜줘” 폭행, 음주운전도… 인천지법, 60대 남성에 실형 선고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4시27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승합차 운전자 B(56)...

변민철 2024-04-23
인천시선관위원장에 '김귀옥' 지법원장 취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귀옥(61·사진) 인천지방법원장이 21일 취임했다. 신임 김귀옥 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34회)을 거쳐 1995년 대구지법 판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귀옥 위원장은 취임사...

김명래 2024-02-22
신임 인천지법원장에 김귀옥 부장판사

대법원은 법원장 16명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해 보임·전보 인사를 지난 26일 냈다.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에 김귀옥(60·사법연수원 24기)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귀옥 신임 법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대구지방법원 판사...

변민철 2024-01-29
'계곡살인' 이은해 지인 징역 5년… 인천지법 “살해계획 알고도 방조”

보험금을 노린 '계곡살인사건' 이은해(33·여)씨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25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2·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

변민철 2024-01-26
검찰, 인천지법 결심 공판서 '옛 여친 살해 스토킹범' 사형 구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지속적인 스토킹 과정...

백효은 2023-12-18
인천지법 개인회생 인가 결정 단축… 국정감사에서 호평

5년만에 13.9개월서 7.3개월로 줄여 고등·해사법원 설립 등 질의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개인회생 인가 결정기간을 크게 줄여 파산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을 도와준 성과가 국정감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인천지법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 기간이 지난 2018년 ...

변민철 2023-10-25
“심하게 짖어” 손님 맡긴 개 학대… 인천지법 반려동물 미용사 벌금형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손님이 맡긴 개를 학대한 반려동물 미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 부평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손님이 맡긴 개를 다치게 한 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변민철 2023-10-19
'중처법 1호' 인천지법 집행유예… 勞 “솜방망이” 반발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 선고 민주노총 “예방 의지가 있는지 의문”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기소된 건설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인천지법 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지난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너지건설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변민철 2023-06-26
군 생활 중 여군 상관 모욕 20대 남성… 인천지법, 징역 4개월 선고 유예

군 생활 중 상관인 여군 부사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의 유예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선고를 면하는 판결이다. A씨는...

변민철 2023-06-12
[현장르포] 인천지법 입찰법정 '망연자실'

A씨, 우선변제금 뺀 4000만원 떼여 전날 대통령 지시 불구 이날도 진행 채권자 금융권 시중은행 협조 필요 “○○○○○ 사건, 1억1천280만원 입찰 종결하겠습니다.” 19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지방법원 209호 입찰 법정. 인천 미추홀구 속칭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A(42·여)씨의 전셋집이 낙...

백효은 2023-04-20
남편 살해 미수 50대 여성 '집행유예'… 인천지법, 30년 가정폭력 선처

법원이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잠을 자던 남편 B(61)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

변민철 2023-03-29
연안부두~인천지법~서창지구~소래포구 인천시의회 제안 4호선… 市, 타당성 검토

김종배 “터미널·관광지구 연결 필요” 유정복 “교통편익·관광활성화 기대”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서 제안된 '연안부두~인천지방법원~서창지구~소래포구' 인천도시철도 노선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김종배(국·미추홀구4) 의원은 23일 시정질문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인천도시철도 4호선 신설을 제안했...

박경호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