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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의회 '1128억 증액' 1차 추경안 의결

  ... 사이니지 구축 등 총 8건이다. 시의회는 아울러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와 중국 안양시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

  박상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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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부동산담보신탁과 전세사기

  ...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고 일반인은 잘 대처하기 어렵다. 부동산신탁은 운용목적에 따라 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으로 나뉜다. 이 중 담보신탁은 주택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와 ... 받은 신탁수익증서를 은행(수익자)에 맡기고 대출을 받는 구조이다. 수탁자는 담보목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하되 채무자(위탁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위탁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게 되나 채무를 못갚으면 ...

  이영옥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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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망대] 공유의 가치, 함께 누리는 혜택

  ...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토정보 분야에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진 LX(한국국토정보공사)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LX는 공유재산의 적극적 위탁관리에 대한 ... 일괄로 처리해 데이터 누락방지를 통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 프로세스는 위탁관리의 안전성 및 지자체 수익확보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유휴 공유재산을 ...

  윤한필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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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 위배 논란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안 수정 '인천시의회 통과'

  ...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부결하고, 소관 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가 발의한 수정안을 ... 2037년으로 되어 있다. 나머지 지하도상가 계약기간은 2025년~2033년까지다. 인천시의회는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이번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은 지자체가 지하도상가를 일반 ...

  박현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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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감학원 특별기획·(中)]무임금 착취에 일 못하면 뭇매… 고용위탁 도망치면 '수배령'

  ... 이렇게 규정했다. 부랑아 수용보호, 자립 생활에 필요한 1인 1기의 교육지도, 농지 및 염전관리, 기타 학원 운영상 필요한 사항. 1963년 해당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선감학원 업무는 ... 것과는 다르게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1980년 경기도 부녀아동과의 선감학원 위탁 운영 계획을 보면 선감학원을 '도유재산 관리기관'으로 규정했다. “겨울에는 주로 원생복 수선을 ...

  특별취재팀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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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주택 재개발 사업 집중진단·(4·끝)] 공정과 청렴

  도정법 규정 일반인보다 가중처벌 최소 수천억원대 사업 총회서 의결 조합-비대위 갈등 조합원은 혼란 “비리 환경 줄이는게 최선의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 관련 내용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의 추진위원장·조합임원·청산인·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수뢰, 사전수뢰, ...

  이진호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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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주택 재개발 사업 집중진단·(2)] '1' 입주권의 원칙

  ... 곳은 10개 구역, 조합이 설립된 곳은 16개 구역, 18개 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14개 구역이며 30개 구역에서 신축 주택이 건설 중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양수로 조합원이 증가하는 등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

  이진호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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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한국 아파트에 대한 단상

  분양 정보와 다르거나 미흡한 시설물 많아 관리사무소·위탁업체의 불이행 대처법 적어 시행·시공사, 돈벌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봐야 관공서도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