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해권고에도 주민 이의신청 아파트 신축 중단 공사재개 불투명 입주 지연·추가 분담금 갈등 심화 동구청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만남 서로 피해없게 새권고안 수용 촉구 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조권 문제로 인천도시공사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법적 분쟁(5월28일자 11면 보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허인환 동구청...
박경호 2020-10-22
아파트 건축심의 통과돼도 집단민원 사업변경 하거나 보상 잇따라 발생 이의 제기해야만 받는 문제도 생겨 행정당국 허가 과정서 영향평가등 '사전 피해 최소화' 제도 마련 필요 '일조권'이 아파트 건설현장의 소음과 분진 피해 민원에 이어 또 다른 집단 민원화(12월 23일자 6면 보도)하고 있지만 별다른 행정규제가 없다 보니, 피해가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
김영래,배재흥 2019-12-24
“일조권 피해도 환경피해” 환경분쟁조정 대상 추가 국회 법안 통과땐 배상 청구 잇따를듯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일조권 피해도 환경피해로 인정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시민들의 배상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일조권 피해를 환경피해에 추가하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의원입법으...
200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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