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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중고차 수출항만인 인천항에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스마트 오토밸리 운영사업자인 카마존(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카마존은 올해 1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카마존 컨소시엄(신영·중흥토건·오토허브셀카·신동아건설·리버티랜드)이 설...
김주엽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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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허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억원대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분양대행업자 A(40대)씨 등 2명과 허위 임차인 모집책 B(50대)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허위 임차인, 임대인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
김준석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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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하여야 한다. 소유자의 남편이나 부모, 형제 등이 대리로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공동소유 부동산은 소유자 전원의 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있으면 경매 시에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할 수 있으며,...
황승수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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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연장, 아직 정해진 것 없어”
지자체 “정부, 매뉴얼 전달 안해”
전문가 “피해 감지” 필요성 언급
전세사기 예방책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제' 시행이 2년간 유예돼 왔는데, 오는 6월 시행 여부도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다시 계도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근 잇따르는 전세금 피해 등의 사전예방이나 관련 모니터...
김준석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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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받아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알선 총책 A(29)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고, 가짜 임대·임차인 행세를 한 B(54)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알선 총책인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2...
배재흥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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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취소청구'
경기행심위 “처분 적법” 재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경기행심위)가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
고건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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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하남시는 당초 올해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라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해 2023년 5월31일까지 운영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임차인 ...
김종찬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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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후에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3월 24일 인터넷 보도)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강진우 판사는 “피고가 표면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이시은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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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작성하면서 내용 모호
法 “원칙적으로 내용 변경 해석”
임대차계약서를 수차례에 걸쳐 작성하다 보면 내용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여러 개의 계약서 중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가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
손성배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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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씨는 2013년 11월1일에 건물주 B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웨딩업을 시작한 뒤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돼 왔으며 2018년 11월1일이 5년째 갱신된 임대차의 종기입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정준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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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두달 전으로 앞당겨진다. 지금까지는 계약 만료 한달 전이 행사 기한이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었던 현재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내달 10일 이후부터 6개월~2개월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신지영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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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주택을 2년간 사용한 뒤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및 제6조의2). 다만 집주인 본인(직계존비속 포함...
황승수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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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땐 오늘부터 시행
전월세신고제, 내달 본회의 처리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당장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데 이어 불과 하루만인 31일에는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포안 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공포안이 ...
김연태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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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땐 오늘부터 시행
전월세신고제, 내달 본회의 처리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당장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데 이어 불과 하루만인 31일에는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포안 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공포안이 ...
김연태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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