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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피해 예방' '과세지표 우려'… 전·월세 신고제, 엇갈린 입장

  2년간 시행 유예기간, 이달말 종료 위반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세입자 주택 취득정보 많아져 '환영' 임대수익 등 세금부과 근거땐 불편 전세 사기 논란 속 임대차계약 신고의무제(이하 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에 실시될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4월25일자 1면 보도) 시행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 ...

  윤혜경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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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연장될듯… 종료 혼란 최소화, 국토부 검토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5월18일자 2면 보도) 이달 말까지인 계도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오는 31일까지였다. 지난해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 ...

  윤혜경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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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도 중개사도 헷갈리는 '전·월세 신고'

  보증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작년 6월1일후·갱신계약 '대상' 홍보 '미흡'… 이달까지 신고해야 임대차3법 '손질' 시행 늦출 수도 “전월세 신고가 지난해 하반기 계약한 것도 포함되나요?” 17일 방문한 수원지역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이곳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6월1일)을 보름 남짓 앞두고 혼선이 없느냐는 질문에 오...

  윤혜경 202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