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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으로 묶여 있던 양주시 덕계저수지 주변 임야가 임업용 산지로 변경돼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산림청은 최근 덕계저수지 주변 보전산지 112필지를 공익용 산지에서 임업용 산지로 변경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문턱이 낮아지게 돼 각종 개발이 가능해졌다.
현재 덕계저수지는 인근 회천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원화 사업...
최재훈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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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약 23㎢ 상당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대거 해제되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지 관심이다.
시는 4일 고천·내손·삼·오전·왕곡·월암·이·청계·초평·학의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22.9㎢ 등 일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인 0.37㎢ 상당의 임야는 내년 7월3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
송수은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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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2017년 주택부지 허가받아
2018년 市 계획 포함되며 '제한'
“판례 등 고려 안한 책정” 분통
'세금낼 땐 대지, 보상받을 땐 임야?'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과 관련, 한 토지 소유주가 보상가 책정을 두고 세금 부과 시와 보상 시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며 문제 제기에 나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토지...
황성규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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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대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1년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지역의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와 ...
공지영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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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도내 14개 시·군 임야 2.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도 내년까지 지정 기한을 연장했다.
21일 도는 최근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 4월부터 9월까지의 실거래 신고자료를 기반으로 이번에 지정된 곳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
신현정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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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임야 지분 거래량이 전보다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3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7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8월), 27개 시·군 임야·...
강기정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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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반려'
“토지사용승락 전원 동의 받아야”
피해자, 부동산경매회사 경찰 고소
“개발발목 인정… 고의 아냐” 해명
안양시 동안구의 한 부동산 경매 회사가 맹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속여 팔고 인근 임야에 지분 투자를 권유해 수십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시 권선구에서 현수막 광고업을 하는 A(63)씨 부부는 지...
손성배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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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7만1천여㎡로 최대면적
28일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적용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호매실동, 용인시 고기동 등 18개 시·군의 임야·농지 3.3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강기정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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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 50% 지분, 기흥컨트리클럽
2곳에 임야 감정의뢰… 6억에 팔아
최근 다른 감평사 '25억7천만' 측정
경우회 이사회서 '헐값 의혹' 제기
현 집행부 압박 '부풀리기' 주장도
화성시 소재 기흥컨트리클럽이 과거 매각한 임야의 땅값을 놓고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매각한 지 1년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감정평가액이 4배로 평가되면서 골프장 지분 50%...
손성배,이시은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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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지 상광교동 임대 경작중
수원시, 사유지 엄격 단속과 대조적
인근 토지주, 어긋난 형평성 지적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수원 상광교동에 임대 중인 토지가 지목상 임야로 돼 있지만 밭농사 경작을 허용해 인근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토지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유지를 관리하는 수...
이원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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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명의 땅 구입 '논란' 이어
천현동 부지, 비닐하우스 등 설치
업계 “땅값 높이는 전형적 수법”
市, 오늘 '현장점검' 벌일 예정
하남의 A시의원 가족이 하남도시공사가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부지 인근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에 노모 명의로 땅을 구입, 부동산 투기 의혹과 불법 형질변경 논란(3월 11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시의원 ...
문성호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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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끝난 후 야간에는 텅텅 비어
수년째 단속 전무… '봐주기' 논란
하남시가 일부 상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수년 전부터 노상주차장을 '유령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노상주차장 바로 옆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가 불법으로 훼손됐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손길은 전무...
문성호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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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마을에 공장 개별입지를 허가해 주민들의 '난개발' 집단 민원을 받고 있는 화성시(1월 31일자 8면 보도)가 남은 임야(산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최근 개발행위 기준 정비 타당성 검토 용역 수행자를 선정해 오는 4월까지 진행한다.
용역 대상지역은 화성시내 임야 230㎢다. 용역의 목적은 도시...
손성배,김태성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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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리일대 일몰제 종료 '개발 붐'
폭우에 2곳 무너지며 민가 덮칠뻔
주민들 “무자비한 벌목 예상된 일”
김포시 “현장 상황 파악후 조치”
임야가 마구잡이로 훼손돼 우려를 낳았던 김포지역 공장 신축현장(5월 31일자 8면 보도)에서 결국 보강토 블록이 무너져내렸다.
민가와 행인을 덮칠 뻔한 이 같은 사고가 언제...
김우성
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