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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인과 판단 못할수도”
영아 유기… 살인미수 징역 사례
“맞춤형 복지 없어 자립 어려워”
지난 5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출산 직후 유기된 영아가 발견됐다. 친모가 양육을 포기해 현재 입양절차를 밟고 있는 이 아이에게 수원시 아동보호팀 직원들은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길 바라는 마음에 '수호'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지난해 '수원 ...
목은수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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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질지 이목이 쏠린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 인정됐던 사건들의 가해자들도 대부분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는 징역 35년을,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민영이를 학대해 ...
변민철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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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등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형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지난 11일 “아동학대살해의 ... 정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는 지난 2020년 6∼10월 양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학대당하다 그해 10월 세상을 떠났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없었던 당시 검찰은 양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
변민철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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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필사 안했다고 잔혹한 학대
檢, 정인이 사건 참고 친모 사형 구형
아동학대방지協 “친부도 엄벌을”
인천에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해 살해한 부모들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잇따라 ... 계모에 의해 학대당해 숨진 '정인이 사건' 등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는 지난 2020년 6∼10월 계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학대당하다 그해 10월 세상을 ...
변민철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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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유령아기(6월23일자 1면 보도)를 14년으로 확대해 조사한 결과, 4천 명이 넘는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기도가 작성한 '출생 미신고 신생아(임시신생아번호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은 “한번 아이를 유기한 부모들이 또다시 유기하거나 아동학대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은 만큼,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 냉장고 ...
고건,김도란,김준석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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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최근 8년간 출생 미신고 영유아인 소위 '유령 아동'이 2천236명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전수조사를 ... 이 제도를 바라보았을 때, 출생통보제의 도입은 바람직한 제도이고 코로나 사태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바 부모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나 의료기관의 적극적 ...
정명규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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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진 영아 비극은 이뿐 아니다. 경남 창원에선 영아 1명이 영양 결핍으로 사망했고, 서울의 한 아동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뒤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표본조사와는 별도로 경찰은 22일 화성시 거주 20대 여성을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출생미신고 아동의 1%만 표본 조사한 결과 치고는 너무 끔찍하다. 조사에서 제외된 아이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
경인일보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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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인증' 집행부에 요구
중장년·노년층 일자리 창출 당부
공직사회 갑질 재발 방지책 촉구
아동학대 예방 등 내실있게 진행
광주시의회(의장·주임록)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 '노령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 검토'를 촉구했다.
오현주 의원과 조혜란 의원은 지난 8일 '입양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추진'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적극 추진' 등을 각각 제시하며 아동학대 ...
이종우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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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과 시민단체였다. 의정부지검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장례·화장 비용을 지원했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모금을 통해 수목장이 치러졌다.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 아동학대로 사망해 3년 동안 김치통에 유기되다 발견된 영아 사건뿐만 아니라, 2017년 친부의 학대로 숨진 영아에 대한 장례도 가족이 아닌, 시흥경찰서 등이 치렀고 입양 이후 양부모 학대로 숨진 ...
신현정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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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질렀다. 또한 40%는 사람에 대한 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와 별도로 남성 범죄자의 30%·아동성추행범의 30%·가정폭력범의 36%·살인범의 46%에서 동물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동물학대가 ... 의문이다. 기본지식이 없으면, 또 훈련요령을 모르면 반려동물이 사고를 치거나 병들었을 때 학대·유기할 여지가 크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해 입양 후 관리교육까지 체계화할 필요가 ...
최재욱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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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지속해서 학대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했다.
곽 판사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 아동을 다치게 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피해 아동에게 ...
김태양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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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송치 2배
1심 실형 565명, 381명 집유 그쳐
권칠승 “현황 파악후 양형 반영을”
정인이 사건 및 화성 입양아 학대살해 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최근 5년간 아동학대범 10명 중 6명은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4일 권칠승(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
신현정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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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 가고 반혼수 상태 방치
대법원 “살해 미필적 고의 인정”
양모는 2년6월 “학대 증거 없어”
생후 33개월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양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천대엽)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양부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
이시은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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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5월16일자 7면 보도) 피고인에 대한 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 중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인 양부의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은 11일로 예정됐다.
양부 A씨는 지난해 5월 입양아 뺨을 수차례 때리고 병원에 데려가지 ...
이시은
2022-08-11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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