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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 가고 반혼수 상태 방치
대법원 “살해 미필적 고의 인정”
양모는 2년6월 “학대 증거 없어”
생후 33개월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양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천대엽)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양부측 상고를 기각하고 ...
이시은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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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사건' 피켓 들고 찾아와 소동
아이들 향해서도 험한 말 내뱉기도
“사회로부터 학대” 비판의 목소리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의 자택 인근에서 확성기를 틀고 시위를 벌인 시민들이 피고인의 친자녀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성 입양아동학대사건 피고인의 친자녀 4명이 일종의 '사회에 의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시은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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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2015년 美입양아는 11만2천명
이중 4만명 학대·파양… 복지부 통계
이들은 현재 무국적자로 떠도는 삶
1950~70년 입양 아동수 기록도 없어
책임방기 정부 실태파악·지원 필요
인류가 출현한 후, 인류는 이동에 이동을 거듭하였다. 물론 대개의 경우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나선 길이었다. 그러나 이동이...
김구용국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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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판서 검찰 증인 전문의 진술
“이미 뇌손상 진행… 반복적 구타”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일명 민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빠진 이전부터 계속해서 폭행당했을 것이라는 전문의 진술이 나왔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전문의 A씨는 피해 ...
이시은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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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 즉각분리제도 적용 미해당
의식불명 상태로 파양신청도 안해
2개월 치료 내내 홀로 버틴 민영이
입양 9개월여 만에 양부모에게 학대받고 쓰러져 끝내 사망한 민영이의 친권이 사망할 때까지 양부모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시행된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의 적용대상도 아니었고,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까닭에 파양 신청도 ...
김동필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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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할듯
사인 검토뒤 다른 혐의 여부도 검토
고의성 입증땐 '아동학대살해죄'로
전문가 “지속적 폭행” 가능성 무게
화성 입양 아동 '민영이'가 끝내 숨을 거두면서 검찰은 양부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13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수원지검은 학대 피해 아동 사망으로 양부에게 아동학...
이시은,신현정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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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동을 중태에 빠뜨린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 정황이 첫 공판에서 드러났다.
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 양부모의 범행이 담겨 있었다.
양부의 폭행은 아동을...
이시은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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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게시판 '공소장 변경 요구'
“중상해·유기·방임→살인미수로”
“아동학대 엄중히 다뤄달라” 강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첫 재판이 6일 진행되는 가운데, 학대 가해자인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성 입양아 학대 양부모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1일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5...
이시은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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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참석 교인들, 흔적 발견 의문
양모 “부딪혔다” 선긋자 그냥 넘겨
“유심히 봤다면 막을 수 있었을것”
유독 외부와 단절돼 가족 외에는 학대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2살배기 입양아동 민영이 사건에서 양부의 학대를 알아챌 수 있었던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민영이가 온몸...
이시은,공지영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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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다닌 안산 교회 앞 '피켓'
살인 고의성 입증 '진술' 큰 영향
“민영이를 아는 분이 있다면 꼭 한 번 용기 내주세요.”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안산의 한 대형교회 앞 사거리.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손수 제작한 피켓에는 '아기 성도에 대한 증언 부탁드린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민영'이라는 문...
이시은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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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학대 발각될까 방치 인정 불구
“뇌출혈 예견 못해” 변명 받아준셈
정인이때도 여론 뭇매 논란 불보듯
“아이 악화땐 공소장 변경 가능해”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화성입양아동 학대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동학대중상해죄로 양부를 기소했다.
2살 아이가 양부에게 수차례 뺨을 맞은 직후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졌고, 의식을...
공지영,이시은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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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서 입양한 아동을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킨 양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검찰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결과 발표만을 앞둔 가운데, 양부모 학대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이번 사건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학대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직접 학대를 가한 양부는 물론, 방임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도 처벌 수...
이시은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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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해자 즉각 분리 강화 불구
의식불명 2세아 '보호자 양모' 여전
치료비지원 법 규정 없어 우왕좌왕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정말 달라졌을까. 화성에서 양부에 학대당해 사실상 의식불명 상태인 두살배기 입양아는 여전히 양모가 아이의 보호자로 등록됐고, 치료비조차 누가 내야 할지 몰라 갈피도 못 잡고 있다.
정인이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
이시은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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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뇌출혈 시간지체 치료 난항”
시기 다른듯한 멍자국 주장 힘보태
또래 비해 발육 부진 '방치' 추측도
양부에게 학대를 당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2살 아동을 두고 의료계에선 '지속적' 학대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입증된 '5일간 학대'와는 상반된 주장이어서 향후 조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
이시은
2021-05-1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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