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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대 국회 후 자동 폐기된 법안을 이어 받기로 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백승아), 백신 부작용 피해지원 확대(김윤),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김용만)하는 등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민병덕(안양동안갑)·김용만(하남을)·김남희(광명을)·위...
오수진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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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탈 예상속 '찬성5명 제외'해도
'반대 111표' 나와 표분석 의견분분
야권 “22대 국회서 재추진하겠다”
대통령실 “국가 대의 책임 다할것”
해병대원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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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종,권순정,오수진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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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건설업체 단속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10대 도의회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심의될지 주목된다. 이르면 21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지난 3월 도의회 건교위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3월25일자 9면 보도)....
강기정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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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식 개최… 이달부터 본격 가동
주거지역 인접 반발로 장기간 지연
최첨단 탈취 장비로 환경피해 없어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됐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준공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일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원재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6·8...
김명호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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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까지 소유권 '기존대로'
연수구 문전수거비용만 부담
소유권 이관이후 50%씩 분담
경제청 보수·수리 75% 지원
서·중구 지역에도 영향 줄 듯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분담 등을 둘러싼 인천 연수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갈등(6월 29일자 6면 보도)이 마무리됐다.
연수구는 19일 열...
김주엽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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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예산 바닥 15일 기점 '소진'
'소유권 이관 분쟁' 경제청 난색
운영 중단땐 문전수거 방식 도입
심한 냄새·날벌레… 불편 불보듯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설치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예산 부족으로 다음 달 중순부터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2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자동집하시설 관련 운영비로 편성된 연수구 예산 15억원은 다음 달 ...
김주엽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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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시설 2035년까지 3300억 들어
연수구는 운영 예산 상반기중 소진
경제청 “보조” 하반기 운영 불투명
영종시설 2017년 준공 '갈등 장기화'
'쓰레기 대란 주민 피해' 우려 목소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신도시에 설치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애물단지가 돼 버렸다.
인천 연수구는 최...
김주엽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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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생활폐기물 1개관로 운반
예상보다 빠른 노후화 진행 실정
2030년부터 전면 교체비는 3157억
집하장 3년 보수비만 170억 달해
인천경제청과 '소유권 이전' 논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자동집하장과 수송 관로를 개·보수하려면 2035년까지 3천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천 연수구는 24일 2층 영...
김주엽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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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착공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2개와 길이 13.4㎞의 수송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송도 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송도동 310-2) 설치 사업...
목동훈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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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3조2천억원대에 달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의 부정수급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위한 특단의 조치로 공단에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개정 법률안(2019년 2월 21일자 7면 보도)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 같은 상황에 건강보험공단이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에 특별...
김영래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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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청라지역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라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8년 착공해 2012년 준공한 시설로 2015년 12월 서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인수 받아 운영 관리하고 있다. 자동집하시설은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기흡입식 관로 수송방식으로 운...
김민재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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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사진) 의원은 20일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속해있는 용인시를 별도로 분리해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수원지법 용인지원 설치법'을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당시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이 개정안...
송수은,홍정표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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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재의요구) 이후, 이번 안건의 존속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자동폐기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가능하다며 맞서는 등 효력에 관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회기 내 재의결 절차가 없었다면 해당 안건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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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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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경기지역 현안 법률개정안 32건이 법제사법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휴지통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경기도와 도내 정치권은 오는 6월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현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다시 법안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표 참조
17일 경...
정의종,황성규
2016-05-18
![‘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rcv.YNA.20241115.PYH2024111513920001300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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