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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협의회 활성화 등 주장도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늘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과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 대부분 사라졌다.
이 상임대표는 “광역 협의회는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반면 기초는 군·구 단체장 재량에 달려 있다”며 “그동안 단체장 성향 등 정치권 영향으로 부침을 겪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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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욱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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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면 내달 6일 강원 춘천시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엑스포에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 지역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마치고 최근 실사까지 받았다.
최근 부산을 비롯한 수도권 외 지역 광역단체장들이 수도권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반대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10월30일자 4면 보도)도 ...
조경욱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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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접수·처리 건수, 원안·수정가결 건수 등을 종합해 효율성을 분석했다.
지방의회 조례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발의에 따라 심의·의결이 이뤄지는데 자치단체장 발의 조례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국회사무처와 지방의회의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안으로 '자치법규 자문 컨설팅'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육'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입법능력 향상 연구용역 ...
김명래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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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경기·인천)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지자체 단체장들은 즉각 “접경지역은 지방만도 못하다. 이마저 역차별이냐”며 발끈했다.
박 협의회장은 이날 ... 국회에서 통과할 때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조력을 받아 의결했고, 기회발전특구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국회에서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소멸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
정의종,권순정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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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지만 특사경은 신고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역할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점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인 만큼 정부와 행동을 맞춰가고 있다. 북을 자극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경기도와 피해자 ...
김성호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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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청소년 범죄 예방 등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간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인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4차 ...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경찰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맡은 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단체장 ...
정운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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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단체장 지역 통합 등엔 적극
경기도 주민투표 관련 답변 '아직'
4개 특별법 발의에도 미온적 태도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주민투표 요청에 무응답 중인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도 통합에 적극 지원 의사를 보이는 모양새다.
이 같은 지역 통합 여론 속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도 새로 부각되고 ...
고건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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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담은 '의왕시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시 시장이 경기도지사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세무조사(합동조사)를 의뢰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사업장 등에 대한 과세자료·현장확인 진행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협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의왕시 기업활동 ...
송수은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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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발적인 충돌 위험 커
외신·국제사회도 '위기' 경고음
전문가들 “現 정부 정책에 문제”
접경 단체장 '안정' 메시지 필요
'오물풍선' 살포와 '소음공격'을 이어온 북한이 남한을 '적대국'으로 ... 인천시, 비무장지대(DMZ)를 안고 있는 경기도는 언제나 북한의 국지도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광역자치단체로 꼽힌다.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
김성호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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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양리 갱생시설 건립 반대투쟁위(이하 반대투쟁위)는 곤지암읍 이장협의회와 새마을남녀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 광주시 학부모운영위원회 등 총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 11월11일 김천을 찾아 공단 본사 앞에서 두 차례 집회를 개최하고 신수양 5개리 주민·곤지암 5개 단체장·광주시 학부모운영위원회가 '갱생시설반대'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
이종우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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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두보' 의미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 것은, 국민의힘이 단순히 '보수 텃밭'을 지켜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일각에서는 전국 네 곳에서 치러진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두 곳씩을 나누어 가져 '이변은 없었다'고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 선거 과정을 되짚어 보면 그리 간단치 않다.
이번 선거는 여야 간을 공격하는 ...
정진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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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연결·경제특구…
굵직한 사안 여야 대표 공통 거론
2년 짧은 임기·중앙과 협업 관건
'선거는 끝났다. 약속은 남았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여야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관심 속에서 마무리됐다.
16일 치러진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58.3%의 투표율을 보였다. 직전 지방선거인 2022년 강화군수 ...
정진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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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 1명을 선출하는 10·16 재·보궐선거가 16일 치러진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이지만,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라는 점에서 향후 여·야의 정국 주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금정과 전남 영광의 주요 격전지로 분류되는데, 경기·인천지역 ...
김성호,고건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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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위원회·예산으로 일도양단해야
서울시 자치구청들이 생활폐기물을 경기, 인천의 민간소각장에서 태우고 있다. 송파구 등 7개 구청이 지난 ... 경기·인천·서울 4자협의체는 4차 공모를 실시한다지만, 자기 지역에 매립지를 신청할 간 큰 단체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소각장도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폐쇄를 전제로 지역내 소각장 ...
윤인수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