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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법안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

  ...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의원들이 아직 발의 법안이 한 건도 없어 의정활동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경인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데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민) 의원에 의해, 그 이튿날 박정(파주을, 민) 의원에 의해 두건 발의됐다. ...

  권순정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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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자금 숨통 '주택도시기금법' 재발의

  ...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지난 7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는 정부 ...

  조경욱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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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현안보다 정치 쟁점에 무게 쏠려

  ... 여야 의원들의 1호 법안을 보면 의원 개개인의 입법 활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지역 의원 14명 모두 22대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공동 발의 및 대표 발의를 마쳤다. ■ '공항경제권' '송도구 설치'… 지역밀착형 법안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

  조경욱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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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22대 국회 '지방의회법' 제정 반드시 필요하다

  ...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4건의 지방의회법 신설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조직·예산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지방자치가 고도화하면서 지방의회에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회는 ...

  경인일보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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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검단 분리' '중·동구 통합'… 인천시 군·구 개편 국회 넘었다

  ...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다. 인천시는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준비단에서는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조직·인력 구성, 법정동·행정동 조정, 사무 및 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재정 조정방안 마련, 공부·공인 정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예산은 정보·통신 시스템구축 101억원, ...

  조경욱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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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은 자연재해'… 국회 '휴게시간 보장' 법제화 나선다

  ... 규칙'에서 고열·한랭·다습한 작업여건인 경우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발의된 의원 입법안은 기후로 인한 건강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이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포천·동두천) 의원이 2021년에 발의한 법안은 52조의2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후 상황을 재난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내 근로자에게 작업중지를 ...

  권순정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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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했다”면서 이같은 당의 방향을 설명했다. 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위기 임산부에게 필요한 서비스·시설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동 입양 시에는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협의 중 제기됐다. 실제 입법 ...

  정의종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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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talk)!세상] 초저출생 국가의 민낯

  잇따른 영아 시신 유기, 우연일까 국회 '출생통보제' 골자 법안 논의 태어난 순간부터 보호 받을 권리 미국·영국, 신고 듀얼시스템 갖춰 부작용 보완하며 사회적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