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 지방입법 연구 발표
협력 강조… 인천 효율성은 평균
지방의회보다 집행부에 권한과 힘이 실리는 '강(强)시장 약(弱)의회' 구조를 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회복하려면 ...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국회사무처와 지방의회의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안으로 '자치법규 자문 컨설팅'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육'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입법능력 향상 연구용역 ...
김명래
2024-10-31
-
...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12월 '통합 교육지원청 분할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중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관련 법령 개정 요청을 ... 찾아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해 도교육청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 이처럼 담당부처인 교육부가 개정안을 ...
김형욱
2024-09-24
-
... 발굴·고도화
조례 본래 목적 활용·효과 분석
서울사무소 '목소리' 중앙 전달
'싱크탱크' 의정연구원 등 기획
# 여·야·도·도교육청 간 '협치'
세수 감소에 '선택과 집중' 중요
K-컬처밸리, ... 구현해 정책의 도민 체감도를 높여 도의회의 역할과 필요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에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새로 구성하고, '의정정책추진단'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
고건
2024-09-02
-
... 타 의회보단 빠르게 진행돼 어느 정도는 인사권 독립이 안착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시행돼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 한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의회 운영의 핵심은 비록 7명의 의원에 불과하지만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위한 연구와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그는 “공부하는 ...
송수은
2024-08-14
-
... 매각을 금지할 근거는 없다.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를 외국계 운용사에 넘긴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규제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인천시가 차파트너스와 추진했던 '시내버스 상생협약'도 배당금 제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버스준공영제 속 사모펀드, 향후 보완책 제시' 보고서를 통해 '버스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
조경욱
2024-08-07
-
의정비 이어 제한 움직임 확산
시의회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구금 상태에 있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제한하는 움직임이 경기도 시·군의회에서 확대 추세인 가운데, ... 지급받는 비용은 크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 수집, 연구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월정수당은 각종 직무 활동에 따른 고정 수당이다.
이 ...
강기정
2024-08-06
-
...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동반자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후반기 역점사항으로 ▲상임위 중심 운영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 등 의정활동 방향도 전했다.
조 의장은 “시의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 자치행정, 복지환경, 도시교통, 운영, 예산·결산 등 위원회가 구성돼 각 상임위에 해당하는 전문성과 지식을 겸비한 의원들이 소중한 ...
하지은
2024-07-31
-
... 업무 등을 관할하는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를 포함해 인천소방본부, 인천연구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인천시 부서·기관을 소관한다.
... 범죄'인 이상동기 범죄 예방,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등과 같은 시민 안전에 초점을 맞춘 입법활동을 했다.
김 위원장은 “여름철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체계 강화부터 시민 재난 ...
박현주
2024-07-24
-
지방자치 잘못된 관행·제도 바로 잡고
집행부 견제·감시 기본 역할 강화할것
제물포르네상스·고법·해사법원 설치
경인선지하화 등 市 역점사업 적극 지원
의원 1인당 전담 정책지원관 배치 ... 강조했는데.
“인천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의원연구단체가 '일하는 의회'로 만드는 출발이다. 연구단체의 내실화를 이뤄,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입법 활동과 집행 기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시스템화'하겠다. ...
김성호
2024-07-12
-
... 행안부령으로 제한한다거나, 회의 방해·모욕·위증시 마땅한 벌칙규정이 없다는 점 등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뒷받침하기 부족한 점이 많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대표의원 ... 노력을 기울여왔다. 관건은 국회와의 소통이다. 지난 지방의회법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것처럼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와 대화가 중요하다.
법조인인 이단비 인천시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
김성호
2024-06-04
-
...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먼저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2022년 7월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4년도 제329회 임시회까지의 총 ...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
아울러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지원·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작년에 감염병 관리 연구회, 탄소중립을 위한 숲놀이 ...
최정희
2024-05-14
-
... 시대에 맞게 구성원 비율 조정·교육방식 개편 주장
외곽지역 낙후학교 규제완화 해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제시
“경인지역 대학들이 공통으로 겪고 ... 졸업(198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박사 취득(1987년·1994년)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연구관(1993년)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용(1996년~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민웅기
2024-04-24
-
... 넘어 정주환경 개선
광역철도 사업 경제성 향상 기대”
정 “현안·행정서비스 등 비효율
'지방자치법 개정안' 법안 1호”
맹 “민자 적격성 조사 노선 가시권
은퇴자마을 조성·운영 특별법 준비”
... '김건희 여사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비리 의혹' 관련 입법 발의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 정일영,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정일영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
유진주
2024-04-23
-
정책·입법연구센터 공익허브 제안
1년간 지하철 100회분 이용 정액권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를 시작(4월2일자 2면 보도)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인 '모두의 티켓'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정책·입법연구센터 공익허브는 2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경기도와 협력에 난항을 겪으면서 통합 교통패스 ...
김명래
2024-04-03
검색결과
